[주간이슈/정치] 2025년 2월 첫째 주 > 정치∙사회

■ 정부/정치/외교 

- 민족양심행동(Gerakan Nurani Bangsa)이라는 그룹은 신띠 누리야 와히드(전 와히드 대통령 부인) 그녀의 딸이자 종교활동가 알리사 와히드(Alissa Wahid), 무슬림 성직자 쿠라이시 시합(Quraish Shihab), 자카르타 대주교 이그나띠우스 수하르요(Ignatius Suharyo), 불교 승려 스리 빤나바로 마하떼라, 전 종교부 장관 루끄만 하낌 사이푸딘, 철학자 깔리나 수뻴리와 같은 잘 알려진 인물들로 구성됨. 이들은 쁘라보워에게 민주주의 가치 실현, 즉 국민주권 존중을 촉구. 투쟁민주당 대신 이들이 야권 중심이 될까? (1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PDIP)은 2014년, 2019년, 2024년 3년 연속 선거에서 승리하고도 국민 만족도 53.1%에 비해 긍정적 이미지 56.3%를 기록해 그린드라당의 88.3%의 지지율과 83%의 국민 만족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이는 현정부에 대한 투쟁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하스또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들이 소송에 걸려 당의 이미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란 분석 (1월 31일, CNN인도네시아)

 

- 관용차 경호 패트롤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청소년 개발을 위한 대통령 특사인 라피 아마드는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국민들의 제안에 자신은 이미 공공교통 이용에 익숙하다고 주장. (1월 30일, 드띡닷컴)

 

- 내무부 장관 띠또 까르나비안은 헌법재판소(MK)에서 불복분쟁이 없는 지자체장들의 취임 일정이 원래 일정인 2025년 2월 6일에서 2월 19일 또는 20일로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 띠또는 분쟁의 여지가 없는 지자체장 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임시 또는 해임 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함께 통합하여 진행하기 위함 (1월 31일, CNN인도네시아)

 

- 인권 단체들이 정부에 사면 계획을 진행하도록 촉구하면서, 파푸아의 무장범죄집단(KKB)에 구금된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관들이 재차 주장. 수쁘랏만 안디 악따스 법무장관은 44,000명 사면 대상에 포함된 파푸아인들은 "무장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파푸아에 대한 견해를 표현해 투옥된 활동가에게만 허가될 것"이라고 제한. (1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민교정부 장관 아구스 안드리안또는 이민국 창설 75주년 기념 행사를 금요일(1월 31일)에 뚬쁭(tumpeng)절단, 합동 기도, 지역 공무원 대표들과의 화상 회의로 조촐하게 진행. 수카르노-하타 공항 이민국 직원들이 대거 잘리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연한 일 (2월 1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보낸 서한에서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이민국 직원들이 중국 시민들에게 행한 여러 건의 강탈 사례를 보고.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발생한 최소 44건의 강탈 사건이 벌어짐. 이후 약 3,275만 루피아(약 285만 원)가 60명의 피해 중국인들에게 반환됨. 결국 최근 바이럴된 중국인의 입국요령 비디오처럼 일인당 평균 약 50만 루피아(약 4만3,500원)를 이민국이 받아 챙긴 것 (2월 2일, CNN인도네시아)

 

- 이민교정부는 승객이 가장 많은 공항과 국제 항구 국경에 '팁 금지' 표지판을 3개 언어로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 이민국은 또한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 게이트를 통한 전자 비자로 사람들이 더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이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임 (2월 3일, 안따라뉴스)

 

- 신임 지자체장 군대식 집체교육(수련회)에 쁘라보워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란 당연한 소리를 한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 정부가 예산효율성을 중시하지만 꼭 필요한 중요행사에는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절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부 예산을 삭감하여 대통령이 원하는 행사에 돈을 팍팍 쓰겠다는 것? (2월 2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기반을 갖춘 외교 정책 대통령을 자임. 그의 움직임 중 다수는 본질적으로 직관적이란 평가. 즉 다분히 즉흥적이란 의미 (2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군대가 국가식량안보라는 그의 행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라고 명령. 군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님? (2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2월 2일(일)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동생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를 대신 보내 서부 자카르타 소재 스리 사나따나 다르마 아알라얌 힌두 사원(무루간 사원)의 개관식에 참석시킴. 기브란 부통령보다 동생 하심이 실질적인 부통령 역할을 하는 모습 (2월 2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이 집권한 지 100일 만에 여러 장관을 얽은 일련의 논란으로 인해 그의 비대한 홍백내각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국정지지율이 80%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딱히 다른 "긴급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조만간 내각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함. (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프랑스인 세르쥬 아틀라위는 매주 100kg(220.5파운드)의 엑스터시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케미스트/조합기술자로 일한 혐의로 2007년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025년 2월 4일(화) 본국으로 송환됨. 체포된 후에도 아틀라위는 오랫동안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아크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음 (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외무부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거부함 (2월 5일, 꼼빠스닷컴)

 

- 인권부 장관 나딸리우스 삐가이는 취임 100일 동안 업무성과가 전혀 없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성토당함. 국회 제13위원회 위원인 시띠 아이샤 의원은 삐가이가 예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에서 활약할 때의 활동을 요구. 고위공직자재산 신고상 삐가이의 재산 47억6,900만 루피아. 청렴한 편

- 쁘라보워 대통령은 국가 최대의 무슬림 조직인 나흐들라뚤 울라마(NU)의 10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첫 번째 내각 개편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며, 국민 중심의 의제와 깨끗한 거버넌스에 대한 헌신을 따르지 못하는 장관은 해임하겠다고 경고.(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법무인권이민교정 담당 조정 장관인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는 영국 감옥에 수감된 성범죄자 레인하르드 시나가를 자국국민 보호차원에서 본국으로 송환 시도 중이라고 언급.

 

- 검찰총장 ST 부르하누딘은 현재 사형수 중 약 300명이 처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힘. 유스릴 장관은 사형 재개는 대통령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발언. 쁘라보워의 성향상 사형 재개 유력하지만 문제는 다른 국가, 인도적 고려 사항 등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2월 6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철도공사(KAI)는 BNI City 역과 Sudirman 역과의 통합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5년 4월 수디르만거리의 까렛역을 폐쇄하고 그 곳에 음식 노점과 보행자 친화적인 시설을 들여 공공장소로 만든다는 계획 발표 (1월 31일, 꼼빠스닷컴)

 

- 바다 울타리에 대한 HGB 건축권 허가 문제는 단지 땅그랑, 시도아르조에 국한된 것이 아닌듯. 국토부는 수방-수머넵-쁘사와란 해역에 대한 바다울타리 HGB 발급 현황도 조사하기로 함. 결과적으로 바다울타리는 해양매립을 염두에 두고 미리 찜해 놓았다는 소유권의 증표였던 셈. 그때문에 출어하는 어민들은 바다 울타리에 막혀 몇 킬로 미터씩 돌아나가야 했던 것. (1월 31일, 안따라뉴스)

 

- 검찰청이 땅그랑 해역 바다 울타리와 관련해 해양토지 HGB 발급 과정에 잠재적 부패 여부를 조사 중. 현재 예비조사 단계 (2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1월 30일(목) 밤부터 자카르타 전역에 폭우가 쏟아진 이후, 자카르타 여러 지역에서 홍수로 3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해 대피소에 머무는 중 (1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땅그랑 해역 바다 울타리 관련해 KPK가 다섯 명의 이장들을 조사중. (2월 6일, 꼼빠스닷컴)

 

- 족자에서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무상급식이 2월 17일 시작될 예정. (1월 31일, 꼼빠스닷컴)

 

- 비록 현 직무대행이 일부다처제 허락하는 주지사령에 서명했지만 자기 임기 중 일부다처제 엄단할 것이라 밝힌 쁘라모노 아눙. (2월 1일, 안따라뉴스)

 

- 쁘라모노아눙-라노까르노 자카르타 주-부지사 당선자가 취임 100일 프로젝트 11개 사안을 발표. 깜뿡바얌 주민 주택문제, 자카르타 스마트카드(KJP) 소지자의 교육관광지 무료입장, 학생 대상 무료 아침식사, 15개 그룹에 대한 LRT, MRT 등 무료 승차 등 (2월 2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모노 아눙은 자카르타 주지사로 취임한 후 학교에 발급해 주지 않은 학생들의 졸업장을 내주도록 할 것이라 발표. 대개 밀린 등록금 때문에 종업장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인데 자카르타 주정부가 자캇 기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함. (2월 5일, 드띡닷컴)

 

- 신수도청(OIKN)장으로 내려앉은 바수끼 하디물요노는 IKN 개발을 위해 2025년에 8.1조 루피아(약 7,100억 원)의 추가 예산 요청이 승인될 것이라 낙관. 온동네 예산삭감으로 난리인데 이미 뒷전으로 밀린 신수도에 추가예산이 갈런지... (2월 2일, 꼼빠스닷컴)

 

-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 당선자는 매년 사립 학교에 6천억 루피아(약 52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힘. 이런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들이 학생이 등록금 내지 않았다고 졸업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당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엄포. 졸업장이 거부된 학생 수가 약 32만 명에 이른다고 함. (2월 2일, 꼼빠스닷컴)

 

-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3킬로그램 멜론통 LPG 사용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 (2월 2일, 꼼빠스닷컴)

 

- 지자체장 취임식 2월 20일로 연기 확정 (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아우 제도 주의회는 지난달 악어 105마리가 탈출한 사건 이후 바땀의 불란 섬에 있는 악어 농장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악어가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5년 1월 31일 현재 자카르타의 일반 및 프로그램 범주 거주자들의 단순 임대 아파트(루수나와)에 대한 지불 미납금은 950억 루피아(약 82억7,400만 원)에 도달. 최장 58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거주자도 있음. 이는 빈민들을 임대 아파트로 옮겨도 결과적으로 비용지불 못해 정부의 특단의 정책이 없는 한 거리로 나앉는 것은 시간문제란 것(2월 6일, 꼼빠스닷컴)

 

- 반둥 동물원의 변호사인 이드루스 모니는 반둥 동물원 지역에 있는 따만사리 야생 동물 재단의 자산 6개를 몰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평가. 지금까지 반둥시 정부가 반둥 동물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한 상태(2월 6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스마트 카드(KJP) 플러스 수혜자의 주요 요건은 학생들이 소외계층이며 자카르타 지방의 통합사회복지데이터(DTK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2월 6일, 안따라뉴스)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결백을 주장하던 빈또로 경장의 혐의에 대해 뇌물을 받은 것인가 돈을 뜯은 것인가로 추려짐. 그의 뇌물혐의는 기정사실화 되는 듯 (1월 31일, 꼼빠스닷컴)

 

- 10대 소녀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아리프 누그로호와 무하마드 바유하르또요는 남부 자카르타 경찰의 전 형사수사부장인 빈또로 경정과 그 동료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이란 소식. 왜? 석연치 않은 전개 (2월 6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군경 장성들에게 그들 어깨 계급장의 별은 국민들 존경의 표시이자 무기 사용권한 등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증표라며 국가 전체의 미래를 여러분의 어깨에 맡긴다고 발언. 국가를 위해 목숨바칠 각오를 하라는 것까진 좋은데 장성들의 특권의식을 너무 부추기는 발언 아닌가? (1월 30일, 안따라뉴스)

 

- 아구스 수비얀또 통합군사령관은 오래된 전쟁교리가 최근 상황과 맞지 않아 바꾸겠다고 발언. 호주군의 경우 3-5년마다 전쟁교리를 바꾼다고 예시 (1월 31일, CNN인도네시아)

 

-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은 1월31일(금) 자카르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도부 회의에서 지역 경찰청장들에게 대중의 불만이 널리 퍼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 것을 요구함. 특정 사건에 대한 불만 포스팅을 3일 이상 사건을 방치하면 사건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No Viral, No Justice 현상이 명백한데 아예 viral 되는 일 없도록 만들자는 것 (2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역 육군 사병이 남땅그랑 뽄독아렌 하숙집에서 여친 살해. (2월 1일, 꼼빠스닷컴)

 

- 경찰 부패근절단(Kortastipidkor)은 수출금융기관(LPEI)이 PT Duta Sarana Technology(PT DST)와 PT Maxima Inti Finance(PT Maxima Inti Finance)에 2012-2016 기간 중 자금을 제공한 과정에서 부패와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 이 부서가 최근 결성된 후 첫 성과를 낼만한 사건 (2월 2일, 안따라뉴스)

 

- 군(TNI)은 사이버 보안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함. 정보 기술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모병해 궁극적으로 이후 창설될 사이버 부대에 합류시킨다는 계획 (2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스마랑 경찰관 두 명이 10대 커플을 협박한 혐의로 징계받음. 이들은 1월 31일 저녁 이들 경찰관이 커플을 협박해 250만 루피아 요구하여 ATM에서 돈을 찾게 하는 과정에서 도와주려던 이들에게 총을 꺼내 위협한 혐의. 인니 경찰 참... (2월 3일, 꼼빠스닷컴)

 

- 올해 초부터 전국에서 경찰관 5명이 자살하면서 국가 경찰의 정신 건강 지원이 부족하다는 경각심이 높아짐. 정말 정신건강 문제인가? 아니면 직장내 따돌림 또는 중대범죄나 과실로 인한 도피의 일환인가? 일방적으로 이들의 자살사건을 개개인의 정신적 연약함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 (2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뻐무다 빤짜실라 전국지도위원회(MPN) 잡또 술리스띠오 수르조수마르노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 이 수색은 꾸따이 까르따느가라 전 군수 리따 위디아사리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인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리따의 석탄채굴 리베이트 뇌물과 4,360억 루피아(약 380억 원) 규모의 자금세탁 혐의와 어떤 관련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리따는 이미 10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뽄독밤부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 (2월 4일, CNN인도네시아)

 

- KPK가 빤짜실라 청년단 의장 잡또 수르조수마르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차량 11대를 압수. 그만큼 국가손실액이 크다는 KPK 판단인 것 같은데 평생 떵떵거렸던 이분 패가망신각?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