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오지개발부 장관, 자신의 아내 지방선거 개입 의혹...벌써 두 번째 물의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불복청원 40건을 심리하고 그 판결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 건인 세랑 군수 선거에 대해 얀드리 수산또 오지마을개발부 장관이 자기 아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불복청원을 인용해 재선거를 명령했다.

 

이로 인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행정부는 뻔뻔스럽게 권한을 남용한 얀드리 장관을 해임하라는 활동가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반뜬주 세랑 군수 선거에서 얀드리의 아내인 라뚜 라흐마뚜 자끼야가 승리한 것에 대해 패배한 상대편 후보 측 안디까 하주르미와 나낭 수쁘리아뜨나 측이 제기한 불복 청원에 헌재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라뚜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구조적, 체계적, 대규모 물량의 반칙’이 자행되었다는 청원인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얀드리 장관이 아내 라뚜를 지원하려고 이장들을 동원하는 행사를 조직하고 실제로 참석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이런 행위가 각 마을의 유권자들에게서 우호적인 투표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얀드리 장관이 오지마을개발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사적인 목적으로 남용해 지방 공무원들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사실이 무려 헌법재판소 판결로 확인된 셈이다.

 

헌법재판관들은 그러한 반칙 행위의 예시로 작년 10월 3일 안여르 비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이장협회(Apdesi– 이하 압데시) 세랑 지부 회합을 들었다. 거기서 압데시 세랑 지부장이 회합에 참석한 이들에게 라뚜 후보의 지원 서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2월 24일(월) 판결에서 에니 누르바닝시 판사는 부처 활동 및 프로그램 형태로 중앙정부의 혜택을 받게 되는 마을 이장들로서는 주무 부처 장관인 얀드리 수산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라뚜는 얀드리가 부의장으로 있는 국민수권당(PAN)을 포함, 선진인도네시아연합(KIM) 정당연합의 지원을 받는 후보였으나 헌재는 그녀가 승리한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무효로 돌리고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랑 군수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인권단체 로까따루 재단은 선거 개입을 인정한 헌재 판결을 토대로 얀드리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공식 서한을 2월 26일(수) 쁘라보워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며 국무부에 접수했다.

 

로까따루 재단 델뻬드로 마르하엔 대표는 해당 서한을 통해 과연 대통령이 얀드리 장관을 해임할 용기를 가졌는지, 그가 정말로 그 내각 안에서 발생한 불의를 일소할 의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첫 100일 동안 얀드리 장관은 장관으로서 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반뜬 주에서 아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사사롭게 동분서주했다고 델뻬드로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4월 초 세랑 군에서 실시되는 재선거 이전에 얀드리가 장관직에서 해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얀드리가 또 다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내를 당선시키는 일을 대통령이 돕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례를 따른 것일 뿐

반부패단체인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은 얀드리 장관이 쁘라보워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 놓은 선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작년 대선 조코위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쁘라보워와 자신의 장남 기브란을 노골적으로 지원한 것과 지난 11월 지방선거 투표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쁘라보워 대통령이 동영상을 만들어 아흐마드 루뜨피-따지 야신 마이운 중부자바 주-부지사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휴가를 내거나 국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감독청(Bawaslu)은 쁘라보워가 루드피를 지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통령이 선진인도네시아연합(KIM) 정당연합 공동지지 후보인 루뜨피를 지원하는 동영상을 찍은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란 이유다. 그러니 대통령이 루뜨피 선거 지원을 위해 근무 시간을 뺀 것, 즉 휴가를 낸 것이 아니란 논리다.

 

ICW는 2월 27일(목)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후 공무원들이 선거감독청의 선거과정 모니터링 방식을 문제 삼아 혐의를 벗으려 하고 선거감독청은 결과적으로 그런 시도와 반칙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얀드리 장관은 자신의 아내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장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과 아내 라뚜의 당선을 연결짓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며 당시 자신은 장관에 임명된 지 불과 2주차였으므로 그럴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여르 비치에서 열린 압데시 행사에 간 것은 오히려 이장들의 초대를 받은 것이며 반뜬주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란 것이다. 더욱이 해당 행사 자체가 자신이 장관 임명되기 몇 주 전에 열린 것이며 자신의 아내 라뚜가 당선된 것은 진정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작년 11월 지방선거가 자신의 장관 취임 2주차여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게재가 아니었다고 얀드리 장관은 주장했지만 그는 장관 임명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10월 21일 이미 자신의 장관이라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물의를 빚은 사건이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개인적인 가족 행사인 자신의 어머니 소천 2주기를 맞아 발빠르게 부처 로고가 들어간 공식 편지지 용지로 초청장을 만들어 뿌린 것이다. 자연인의 초대장보다 장관의 초대장이 갖는 무게감이 다름은 주지의 사실이다.

 

네티즌들은 임명 2일차 장관이 개인 행사 초대장에 부처 로고를 사용한 것이 권한남용이란 취지의 비난을 퍼부었고 초청장 원본의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 나가자 얀드리 장관은 해당 행사가 지방공무원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부처 로고를 쓴 것인데 불찰이었다고 설명하는 해명성 사과로 당시 이 문제를 막무가내로 돌파했다.

 

그는 쁘라보워 행정부 100일 맞이 최악의 장관 5명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 2월 19일 개각에서는 경질을 피했다. 쁘라보워 행정부 대연정 초기에 내각의 한 축을 담당한 국민수권당(PAN) 지분 장관이라는 사실이 그이 경질을 막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같은 성격의 사고를 두 번째 친 것이 드러난 얀드리 장관은 그 사이 이를 상쇄할 만한 공을 따로 세우지 않는 한 언제일지 모를 다음 개각에서 경질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