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마무리되는 땅그랑 해역 바다울타리 사건 > 정치∙사회

선박 운항과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준 땅그랑 해역에 설치된 바다 울타리의 일부 모습 (사진=꼼빠스닷컴/SULTHONY HASANUDDIN) 

반뜬주 땅그랑 앞바다에 전장 30km의 대나무 울타리가 설치됐던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양수산부가 서둘러 종료하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가라앉은 틈을 타 흐지부지 덮으려 한다는 의혹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목) 삭띠 와휴 뜨렝고노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 문제를 감독하는 국회 제4위원회에 출석해 땅그랑 꼬호드(Kohod) 마을 이장 아르신을 포함한 관리 두 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들을 체포해 벌금 480억 루피아(약 42억 원)를 청구하는 선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어업정의 인민연합(KIARA) 수산 헤라와El 사무총장은 해당 수사가 거기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반발하며 문제의 바다 울타리 설치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진짜 범인들을 찾아낼 때까지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개 마을 이장급 말단 관리가 수십억 루피아가 소요되는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품을 팔았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뜨리삭띠 대학교 형사법 전문가인 압둘 피까르 하자르 교수 역시 해양수산부의 조사 종료 결정이 터무니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후에 더 거대한 인물이나 세력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루된 기업들

매체들은 꼬호드 마을의 빠꾸하지(Pakuhaji) 지역을 포함해 땅그랑 앞바다 6개 지구 해역에 설치된 30km 길이의 바다울타리는 설치 비용만 40억 루피아(약 3억5천만 원)가 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의 빠꾸하지 지구는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 아궁 스다유 그룹을 소유한 재벌 사업가 수기안또 꾸수마(일명 아구안)의 거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지역인 빤따이 인다 까뿍2(이하 PIK2)와 접해 있다.

 

어민들이 엄청난 거리를 돌아서 출어하는 불편을 끼치고 있던 문제의 바다 울타리를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주축이 되어 철거하는 동안 농지공간계획부/국토부는 아궁 스다유 그룹의 자회사인 인딴 아궁 막무르(PT Intan Agung Makmur)와 짜하야 인띠 센토사(PT Cahaya Inti Sentosa)에 발급된 해안과 바다 울타리 사이의 바다 밑 토지의 건축권(HGB) 형태 토지 소유권 증서를 찾아 모두 취소했다.

 

철거된 바다 울타리는 아궁 스다유 그룹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매립지의 토지소유권을 미리 확보하는 방편으로 바다 밑 토지에 대한 HGB 증서를 발급받고 바다 울타리 형태의 말뚝을 박아 그 경계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PIK 2의 기업비서 크리스띠 그라셀라는 이러한 추측을 부인하며, 기업이 취득한 건축권 허가(HGB)는 해안 지역 육지의 토지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주장과 추론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궁 스다유 그룹의 연루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

 

뗌뽀(Tempo)지가 인용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관련자 50명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중 36명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기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 확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형사법 차원의 조사

해양수산부가 이 사건 조사 종료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경찰청 형사수사부(Bareskrim)가 지난 2월 18일에 바다 울타리 주변 토지에 대한 건축권(HGB) 및 일반 소유권 증명서(SHM)를 취득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4명의 용의자를 입건한 후였다.

 

이들 네 명의 용의자는 꼬호드 마을 이장 아르신(Arsin), 이장 사무실 서기 우장 까르따(Ujang Karta), 그리고 두 명의 변호사였다. 그들은 2월 24일부터 속속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 상태에 들어갔다.

 

해양부가 조사 종료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문제의 바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명령해 어부들에게 피해를 입힌 배후의 진짜 주모자를 조사해 채포하는 것은 경찰등 법집행기관의 책임이라는 것이 형사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동안 자신이 바다 울타리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나선 곳은 북부해안 주민연합(Jaringan Rakyat Pantura-JRP)이 유일하다. 이들은 오히려 어부들을 돕기 위해 문제의 바다 울타리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은 해당 지역 어부들이 문제의 바다 울타리로 인해 최소 240억 루피아(약 21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부자바 말랑 소재 브라위자야 대학교 법률 전문가인 아안 에꼬 위디아르또 교수는 건축권 허가(HGB) 취득을 위해 문서 위조가 발생했다 해도 이는 이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짜 수혜자의 토지 인증을 훗날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으므로 반드시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한 검찰청과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뇌물수수 범죄 가능성을 함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청 일반범죄수사국장 주한다니 라하르조 뿌로 경무관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충분한 증거를 찾으면 새로운 용의자의 이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재벌, 국토부 전현직 장관과 직원들, 심지어 쁘라보워 주변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내각사무처장 떼디 인드라위자야 중령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해군이 동원된 것은 물론 대통령 전처 띠띡 수하르또 의원이 나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감독하는 등한동안 엄청난 스캔들로 떠올랐던 땅그랑 해역 바다 울타리 사건의 수사는 별다른 계기가 다시 마련되지 않는 한 이렇게 말단 공무원 이장이 모든 혐의를 홀로 뒤집어쓰는 용두사미 결론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