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 "자동차세 벌금 면제" 세수 확보가 목적 정치 편집부 2016-07-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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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특별주정부는 올해 자동차세(PKB, 차량등록세)의 세수 목표를 7조 5,000억 루피아로 설정한 뒤 체납자에 대한 제재(벌금)를 일정 기간 면제함으로써 체납금을 지불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주정부는 처벌 면제 기간을 7월 2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로 공표하고, 이 기간에 체납금을 지불하면 벌금 등 체납에 대한 처벌은 면제할 방침을 밝혔다.
7월 초까지 주정부 자동차세 세수는 목표 금액의 절반 가량인 3조 6천억 루파아를 달성해 처벌 면제 시행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자카라트 주정부가 거둬들여야 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은 1조 1,000억 루피아로, 사륜차 45만 2천 대, 이륜차 300만대에 대한 세금이 체납된 상태다.
당국은 자동차명의변경세(BBNKB) 세수도 지난해 4조 6,000억 루피아에서 올해는 4조 8,000억 루피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7월 현재까지 납부된 BBNKB는 2조 5,000억 루피아로 알려졌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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