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신임 정통부 장관, ‘온라인 도박 척결’ 약속 > 정치∙사회

온라인 도박 이미지 (Shutterstock/Audio und werbung) 

 

입각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 부디 아리 스띠아디(Budi Arie Setiadi)가 최근 창궐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 척결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그는 지난 20일(목) 언론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 콘텐츠 및 이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도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누구든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면 형법 30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2,500만 루피아(약 21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보전자거래법(UU ITE)은 온라인 도박 유포 범죄에 대해 6년의 징역형과 10억 루피아(약 8,4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정보통신부는 2018년 이후 85만 개 이상의 온라인 도박 콘텐츠를 차단했는데 부디가 입각한 이번 주에만 1만1,300건을 차단했다. 온라인 도박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은행구좌 1,900개에 대한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정보통신부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국가사이버암호해독국(BSSN)과 공조하여 정부 공식 웹사이트들이 이들 온라인 도박 콘텐츠에 침투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다.

 

그는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어떠한 콘텐츠라도 발견하면 곧바로 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들의 모든 신고를 반드시 처리할 것이므로 당국의 약속에 의심을 품지 말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20일 언론브리핑에서 정통부 정보 어플리케이션 국장 사무엘 아브리야니 빵으라빤(Semuel Abrijani Pangerapan)은 도박이 인도네시아에서 불법이어서 이들 도박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이트들은 주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해 라트비아, 러시아, 심지어 싱가포르에도 서버를 두고 있지만 사무엘 국장은 이들 서버국가 이름을 굳이 언급하진 않았다.

 

정통부는 이들 도박사이트들을 차단하는 것 외에도 SMS 문자 서비스와 왓츠앱 같은 온라인 통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들이 대량 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업체들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셀럽이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통부는 해당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적 제재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온라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재정적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대거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국가차원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불법 온라인 도박을 단속하는 또 다른 기관은 경찰이다.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은 일찍이 작년부터 도박업체와 서버들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 세력을 잡아들이도록 명령한 바 있다.

 

당시 J순경 계획살해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 경찰청 내무국장 페르디 삼보 치안감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들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불법도박을 비호하거나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법도박에 관련된 용의자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의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죠니 아핀 BK(Jonni Apin BK)이라는 북부 수마트라의 불법도박 큰 손을 2022년 10월 체포하는 성과도 올렸다. 그는 북부 수마트라의 메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해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조장하고 대규모의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현지 지방법원은 지난 6월 그에게 도박과 돈세탁 혐의를 적용해 고작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간 경찰이 부르짖었던 온라인 도박 척결 의지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가벼운 형량이다.

 

아무튼 부디 신임 정통부장관은 목요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도박 척결을 자신의 첫 과제로 삼았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그는 17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소셜미디어에서 포르노나 폭력을 조장하는 ‘분별없는’ 콘텐츠들의 단속을 위한 특별 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년 총선이 평화로운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2014년과 2019년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 당선에 중추적 역할을 한 자원봉사 지지단체를 이끌었던 인물인 그가 ‘평화로운 선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관건이다.

 

부디는 지난 5월 조니 G 쁠라떼 전임장관을 부패혐의로 물러나게 한 사건과 연루되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4G 통신기반 기지국(BTS) 건설 프로젝트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바로 직전까지 에릭 또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의 전문가 보좌관이었던 네자르 빠뜨리아(Nezar Patria) 전 자카르타포스트 편집장이 이번에 정통부 차관으로 입각하여 부디 장관과 합을 맞추게 되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