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색구조본부 조달비리 사법관할권을 두고 KPK와 TNI 충돌 > 정치∙사회

알렉산더 마르와따 부패척결위원회(KPK)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수사관들이 7월 26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수색구조본부 뇌물수수사건 증거물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안따라/Indrianto Eko Suwarso)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본부(Basarnas) 조달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군 고급장교들을 체포한 부패척결위원회(KPK)가 해당 사건의 관할권과 체포된 장교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한 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 결과 KPK가 공개 사과하고 굴복하면서 군이 민사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낳았다.

하지만 뇌물수수사건 피의자인 국가수색구조본부장 헨리 알피안디 공군 중장과 그의 보좌관 아프리 부디 짜햔또 중령을 KPK가 체포한 것에 대해 군이 공개적으로 공박한 것은 사회적 후폭풍을 불러 일으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군 헌병대가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고 민간 채널을 통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히려 군을 비판하는 기조로 돌아서게 했다.

처음 두 고급 장교들을 피의자로 공표하던 당시 피를리 바후리 KPK 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와 체포가 군이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헌병사령관 아궁 한도꼬 공군 소장이 기세등등한 일단의 장교들을 이끌고 자카르타 소재 KPK 본청을 방문한 직후 조하니스 따낙 KPK 부위원장이 군 장교들을 피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군의 압력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를 보였다.

조하니스가 ‘군인이 연루된 부패사건 수사에 반드시 헌병대와의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KPK 수사관들이 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다른 KPK 위원인 알렉산더 마르와따는 ‘남의 영역을 침범한 것을 축하’한다는 조롱섞인 문구의 화환을 배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더는 해당 화환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축하해줘서 고맙다는 식의 반응을 내놓았다.

KPK로서는 치욕적일 수밖에 없는 7월 31일(월) 동부 자카르타 소재 통합군 사령부에서 아궁 헌병사령관과 함께 가진 합동기자회견에서 피를리 KPK 위원장은 해당 화환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언급하면서도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에게 해당 화환의 발신자를 색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적잖이 자존심이 상했음을 은연 중에 드러냈다.

한편 아궁 헌병사령관은 국가수색구조본부 사건과 관련해 군이 KPK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군 헌병사령부는 처음 사건 관할권을 요구하던 지난 금요일에는 KPK가 해당 사건 피의자들을 지목하는 것에 반발했지만 정작 7월 31일(월) 브리핑에서는 이미 언급된 두 명의 고급장교들을 스스로 피의자로 지목해 발표했다.

KPK의 알렉산더 위원은 누가 수사의 주도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법자들에게 강력한 응분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애써 머쓱함을 갈무리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이 사건이 추이를 대중이 예의 주목하고 있으므로 군이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며 뒤끝 있는 발언을 남겨 심기가 편치 않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커가는 우려
이번 사건은 2021년 안디까 뻐르까사 당시 통합군사령관이 서명한 회람문으로 촉발된 관할권 분쟁 갈등을 상기시켰다. 당시 회람문은 현역 군인을 체포하거나 소환할 경우 소속 지휘관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하며 군 법무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범 격인 헨리 중장은 공개적으로 그 사이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2021-2023년 기간 중 국가수색구조본부 조달 프로젝트를 특정 사업가들에게 낙찰해 주는 조건으로 883억 루피아(약 74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7월 27일(목) 기자들에게 해당 금액은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지 개인적 용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천사처럼 순결하진 않다 해도 어쨌든 모든 것을 아프리 중령이 정확히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자에누르 로흐만 연구원은 이 시대엔 폭력이나 면책특권, 협박 같은 것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KPK가 오직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KPK 직원들이 만든 반부패단체 IM57+의 모하마드 쁘라왓 누그라하는 문민조직의 직책을 맡은 군인이 현역이라는 이유로 해당 수사과 재판관할권이 오직 군에만 있다는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사법관할권 규정을 담고 있는 1998년 군사법원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나서 해당 사안을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현역 군인이 비군사조직 직책에 배치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전제하면서 유사한 다른 전략적 보직에서도 부패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관련 이슈들을 모두 조사하고 재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교롭게도 조코위 대통령 재임기간 중 현역 군인들이 비군사적 민간행정조직의 수장으로 지명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군이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했던 과거사를 기억하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았다.

인도네시아군은 현재 2004년 국군법을 개정해 현역 군인들이 18개 정부기관의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국군법 42조에서는 문제의 국가수색구조본부(Basarnas)를 포함해 대법원, 국가마약국(BNN) 등 10개 정부기관에 현역군인을 보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기사 제공=배동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