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교육부, 부정행위 발생에도 현행 학군제 유지하기로 > 정치∙사회

2023년 7월 10일 발리 덴빠사르 소재 공립 중학교 SMP Negeri 14에서 열린 2023-2024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진=안따라/Nyoman Hendra Wibowo)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립학교 신입생 모집에 있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학군제를 계속 고수하기로 했다.

 

3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군제가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불만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당국은 고질적인 인도네시아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PPDB zonasi’ 라는 이름이 붙여진 학군제 신입생 모집 정책은 현재 인간개발문화조정장관인 무하지르 에펜디(Muhadjir Effendy)가 2017년 교육부 장관 재임시절 공립학교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

 

각급 학교들은 성적 우수생들을 적게 받고 그 대신 가까운 지역, 즉 해당 학군에 사는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 결과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가려서 뽑는 ‘특혜학교’들을 없앤다는 것이 학군제 정책의 기본 목적이다

 

사립학교들은 재단 차원에서 해외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능한 교사들을 채용해 학생 개개인으로부터 거액의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영역이라 치더라도, 성적 우수자들을 우선 받아들이며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한 공립학교들이 우후죽순 나타났는데 인도네시아 교육당국은 이러한 환경이 교육 양극화, 학력 양극화를 심화하는 주요 요인이라 보고 공립학교들의 평준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부정적 관행들이 학교와 교사들의 부패와 맞물려 새로이 발생하며 전국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새 학사연도가 시작된 최근 몇 주 동안 뇌물을 제공하거나 인맥을 동원해 허위 주소를 넣어 자녀들을 특정 학교, 기존의 특혜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들의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보고가 전국적으로 빗발쳤다.  

 

예를 들어 보고르시 교육국은 153명의 학생들 학부모가 그들이 선호하는 특정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해당 학교 가까이에 살고 있는 것처럼 주소를 위조한 주민등록등본(KK)을 제출했다고 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반뜬주 옴부즈맨 사무실에는 해당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들이 신입생 접수 조건으로 800만 루피아(약 67만 원)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러한 민원은 특히 새 학사연도가 시작되는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올해 일부 학부모들은 이러한 부정사례 비판시위를 해당 학교들 앞에서 하다가 찌마히, 보고르 등 서부자바의 여러 도시의 관공서 앞으로 장소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7월 30일 답변에 나선 나딤 마까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은 학군제가 가진 여러 허점들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자신의 전임자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학군제 시행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강력히 주장했다.

 

“학군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무하지르 장관이 교육부 장관 시절에 도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학군제에 대한 비판이 매년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 분명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가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해 크게 실망한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학군제의 유지와 관리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를 결코 해소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 요구

일부 전문가들은 나딤 장관의 해당 발언이 학군제 개선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문제를 관장하는 국회 제10위원회의 국민각성당(PKB) 소속 샤이풀 후다(Syaiful Huda) 의원은 7월 31일 트리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딤 장관이 국민들의 비난에 대해 더 이상 칭얼거리지 말고 그 대신 학군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딤 장관이 공립학교의 신입생 등록을 감독할 특별 태스크포스를 직접 구성해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관련 감시단체인 교육교사연합(P2G)의 코디네이터 사뜨리완 살림(Satriwan Salim)은 학군제 를 시행, 관리하는 관계 당국들 사이의 조악한 연계와 조율이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월 31일 현재 학군제가 원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운용되고 있으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철저한 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이 학군제를 재정비할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교육부는 신입생 접수를 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반칙들을 최소화할 조치 목록을 만들어 지난 7월 중순 교육부 조기-초중등 교육국장 이완 샤흐릴(Iwan Syahril) 국장이 발표했다.

 

해당 목록에는 신입생 등록신청 구비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본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해 각 지역 교육국이 해당 지역 인구주민등록국, 감찰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