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니켈 다운스트림 산업의 문제점들...근로비자 없이 일하는 중국 노동자 외 > 정치∙사회

경제학자 파이살 바스리(Faisal Basri) (사진=CNN인도네시아/Adi Ibrahim).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이하 INDEF)의 선임 경제학자 파이살 바스리(Faisal Basri)는 현재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에서 일하는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근로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탈산업화 거부의 저주’라는 제목의 INDEF 연중 보고를 통해 파이살은 니켈산업 다운스트림 정책 이면에 감춰져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반드시 들춰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켈산업과 중국의 문제는 중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이 비자나 여권을 완비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니켈 제련소에서 일하는 것부터 해당 산업의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

파이살은 중국 노동자들이 전문인력이라고 장담한 루훗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제련소에 일하러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전혀 관련 분야 경험이 없는 정원사, 요리사 같은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제대로 된 여권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 한 장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비자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한 달에 100불씩 내야 하는 관련 비용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그는 현 정부의 니켈 다운스트림 정책을 어리석은 것이라 비판하며 해당 부문의 이익을 중국이 독점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중국인들이 지배하는 제련소에서 매입하는 니켈 가격이 상하이 가격에 비해 턱없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상하이의 표준 니켈 가격은 톤당 82.7달러(약 10만6,600원)인 반면 인도네시아 소재 니켈 제련소가 매입하는 가격은 정부가 규정한 광물표준가격(HPM)에 따라 40.9달러(약 5만2,700원)이지만 광산 채굴업체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제련소 매입 가격과는 거리가 먼 20달러(약 2만5,8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중간상과 검사업체를 제련소 측이 결정한다는 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제련소들은 광산업체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상(trader)들을 직접 지정해 채굴업체가 중간상을 통해 제련소에 납품하도록 한다. 결국 중간상들을 문고리 권력 역할을 하며 니켈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이익을 쓸어 담는다.

 

한편 중간상에게 납품하기 전에 품질확인을 위해 검사업체의 품질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검사업체 역시 제련소 측이 지정한다. 결국 니켈 매입 전과정을 현지에 제련소를 세운 중국업체가 완전히 독점하는 모양새다.

파이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켈 산업 다운스트림에 투여되는 자본이 대부분 정부에서 지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돈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지만 이익을 중국이 싹 다 가져간다. 우리 니켈 매장량 1,200만 톤을 그런 식으로 허비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정부도 바보가 아니니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결국은 중국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차기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에게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현재 니켈 수출과 관련된 스캔들이 모두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마치 현 정권이 현재 니켈 제련소에 만발한 문제들의 은폐를 돕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한편, 실미 까림 이민국장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근로비자 없이 일하고 있다는 파이살 바스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민국 직원들이 니켈 제련소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조사해본 결과 규정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혹시라도 규정위반이 발견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혔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