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 최초로 OECD 가입 도전하는 인도네시아 > 정치∙사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3년 8월 10일 대통령궁에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오른쪽 두 번째), 렛노 LP 마르수디 외교장관(오른쪽)과 함께 OECD 대표단 방문을 맞았다. (사진=대통령 비서실/Lukas) 

 

지난 10일 대통령궁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대표단 방문을 맞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들을 환영하며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의사를 밝혔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도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OECD 가입의향을 밝혔고 이에 대표단을 이끌고 온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이 회원국 가입절차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가 OECD 회원국이 되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국내 정책과 고질적인 관료주의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렛노 L.P. 마르수디 외교장관은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신청이 여러 기존 회원국들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오는 9월에 열릴 OECD 총회에서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필요한 정치적 동의를 도출해 내면 OECD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렛노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OECD와 맺어온 오랜 협력관계를 조명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부터 OECD의 핵심 파트너 국가였고 2015년에는 OECD의 첫 동남아 사무소가 자카르타에 개설되면서 더욱 긴밀한 협력의 발걸음을 크게 디뎠다.

 

스리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OECD가 인도네시아에 특화된 경제조사 및 정책평가를 포함한 여러 협력 프로그램을 모든 회원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OECD 벤치마크에 준해 함께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평가는 국영기업 부문, 조세, 자본이동, 공공조달, 부패방지조치 및 환경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을 망라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노력이 OECD 회원국 기준에 부합한다고 스리 장관은 강조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신청은 뜬금없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OECD의 정책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많은 개혁과 개선을 인도네시아가 이미 이뤄냈기 때문에 내딛게 된 당연한 행보라는 것이다.

 

한편 코먼 OECD 사무총장도 G20 정상회의를 인도네시아에 유치해 개최하고 투자와 경제개발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어 내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의 리더십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며 국가 경제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칭송했다.

 

그러나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이하 INDEF) 따우힛 아흐맛 소장은 인도네시아가 OECD 회원국이 되면 곧바로 고소득 국가 지위에 오르게 되지만 즉각적인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OECD로부터 더 이상 보조금, 차관, 금융지원, 개발자원제공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OECD는 직접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금융기관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OECD는 주로 조사, 연구 및 유관 관료들과 회의 등의 형태로 경제, 금융 및 투자 정책에 있어 회원국 정부에 관련 방향과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즉, 무역, 투자, 개발활동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 없이 정책적 관점들을 조율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다.

 

한편 OECD가 선진국들로 구성된 기구인 만큼 인도네시아가 여기 가입하면 선진국들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며 지속적인 평가를 받는 ‘겸허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따우힛 소장이 따갑게 지적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GDP나 빈곤율 같은 핵심적인 경제-금융 지표들을 다른 회원국들과 긴밀히 비교당하게 되므로 인도네시아가 현재의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우힛 소장은 인도네시아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처음엔 회원국들 중 하위 5위권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며 인도네시아가 먼저 문호를 개방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국가간 토론을 촉진하고 정책제안을 내놓으며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961년에 발족한 국제기구로 현재 38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동남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회원국이 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