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 대기오염으로 차량 배기가스 검사 조기 의무화 조짐 > 정치∙사회

2019년 7월 2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자카르타의 공기질지수(AQI) 170으로 세계 1위였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카르타 대기오염이 세계 최악으로 떨어진 현재 상황과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차량 배기가스 검사를 의무화하고 공무원들 절반에게 재택근무를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스위스에 본부를 둔 대기질기술기업 아이큐에어(IQAir)의 조사결과에서 대기오염상태가 가장 열악한 세계 10대 도시에 자카르타는 일찌감치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난 주부터는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4일 조사결과에서는 잠시 2위로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대기오염상태가 호전된 것은 절대 아니다.

 

정부는 산업체들의 공장들과 과도한 차량통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석탄기반의 발전소들이 주범이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차량들에 대한 무작위 배기가스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운전자들에게 배기가스 테스트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14일에 발표했다. 

배기가스 테스트를 받지 않거나 조사결과 배기가스 기준을 초과한 운전자들에게는 벌금을 매기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STNK 연장, 즉 차량등록갱신 수속에도 배기가스 검사결과지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다.

 

시띠 누르바야 바까르 환경산림부 장관은 해당 조치를 자카르타에서 우선 시행한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면 수도권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엔진용량 2,400cc 이상의 차량들은 옥탄가 98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4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다.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자카르타는 현재 열악한 대기질로 인해 많은 민원이 속출해 왔다. 일단의 자카르타 주민들이 대기오염 관련 소송을 제기해 2021년 승소하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해당 판결에 부응해 인체건강보호를 위한 전국적인 대기질 표준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처에 촉구했고 보건부 장관과 자카르타 주지사에게도 대기오염 관리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