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식량안보 정책 '푸드 에스테이트' 삼림벌채 논란 > 정치∙사회

중부 깔리만딴 구눙마스 지역 데사 뜨와이 바루(Desa Tewai Baru)에 조성되던 600 헥타르 규모 카사바 농장 조성작업이 중단됐다. (사진=BBC 인도네시아) 

 

푸드 에스테이트(food estate) 메가 프로젝트에 최근 며칠 사이 세간의 이목이 몰렸다. 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대규모 식용작물 농장조성 프로젝트인 푸드 에스테이스 프로젝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권 여당인 투쟁민주당(PDIP)이 나서 정책 실패를 선언한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범죄라고까지 비판했기 때문이다.

 

16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하스또 끄리스띠얀또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은 해당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용되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멀쩡한 삼림의 나무들만 베어냈을 뿐 어떤 긍정적 결과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식량 비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결국 열대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벌목사업에 그친 셈이다.

 

푸드 에스테이트 프로젝트는 2022년 대통령령 108호와 경제조정장관령 21호에서 공히 국가 전략 프로젝트(PSN)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푸드 에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식품 저장소’의 의미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선임기 초창기에 식량안보와 식품 자급자족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원래 농업부 주관이었어야 할 해당 프로젝트를 사실은 쁘라보워 또끄는 국방부가 크게 관여해 왔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카사바 농장 조성을 위한 삼림개발

쁘라보워 국방장관은 푸드 에스테이트 프로젝트에 부응해 인도네시아 전국 여러 주에서 군부대를 동원해 대규모로 카사바를 심었다. 카사바는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도 섭취할 수 있고 가공하여 녹말, 설탕 등의 원료를 만든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농업부 관할이지만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국방부가 나섰고 쁘라보워 장관은 2020년 9월 당시 2021년부터 중부 깔리만딴에서 카사바 농장조성 프로젝트를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140만 헥타르의 카사바 농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기염을 토했다.

 

농업부 대신 국방부가 나선 것에 대해서는 푸드 에스테이트 정책 시행을 지지해 달라는 조코위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청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즉 카사바 식량비축 프로젝트에 국방부가 임의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안배가 있었으므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카사바는 빵이나 면의 원료가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서 더 이상 외국 수입물량에 의존하지 않는 식량안보를 이룬다는 것이 푸드 에스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취지 중 하나다.

 

쁘라보워 장관은 카사바가 타피오카 분말의 원료가 되며 국가적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핵심 성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중부 깔리만딴 주지사도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으므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장담한 바 있다.

 

농업부 소관이 아니라는 주장

샤룰 야신 림포 농업부장관도 카사바 경작 프로그램이 농업부 소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품 안보 차원의 전략식량비축 프로그램은 농업부가 푸드 에스테이트 프로젝트에서 담보하고 있는 본연의 의무와 원칙 및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부 깔리만딴 식용작물 경작 프로그램에 따라 3만 헥타르의 토지가 농업부와 국방부에 나뉘어 배정되었는데 농업부는 배정된 토지에만 집중할 뿐 국방부가 어디에 무슨 씨앗을 심든 그것은 농업부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샤룰 장관은 올해 뿔랑삐소군(Kabupaten Pulang Pisau)과 까뿌아스군(Kabupaten Kapuas) 등 중부 깔리만딴 지역에서 6만 헥타르에 이르는 토지에 국방부가 전략식량 비축을 위해 카사바를 재배할 계획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공사업부(PUPR) 자료에 따르면 농업부가 관장할 중부 깔리만딴의 농경지는 최대 16만4,600 헥타르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룰 장관은 국방부가 카사바 경작을 계속 하겠지만 농업부가 진행할 푸드 에스테이트 프로젝트의 규모는 16만4,600 헥타르뿐이며 국방부의 140-150만 헥타르 카사바 농장조성 프로젝트와 관계없음을 분명히 했다.

 

농업부가 관장하는 16만4,600 헥타르의 토지 중 14만2,000 헥타르는 파종이 가능한 상태이고 이중 8만2,000 헥타르에는 관개시설도 설치된 상태다.

 

이와 같이 현 정부의 국방부와 농업부가 진행하고 있는 푸드 에스테이트 정책을 집권여당인 투쟁민주당이 나서 ‘환경범죄’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현 상황에서는 2024 대선을 앞두고 투쟁민주당 대선 후보 간자르의 상대편에 선 쁘라보워 국방장관과, 아니스 바스웨단 야권 후보를 옹립한 샤룰 농업부 장관의 소속정당인 나스뎀당을 동시에 공격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일견 엿보인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