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정부, 신수도법 개정안 추진...신수도 프로젝트 중단될까봐 > 정치∙사회

반둥 뇨만 누아르따 갤러리 1층에 전시된 신도시 대통령 집무실 건물 디자인 미니어쳐.2023.7.7(사진=배동선) 

인도네시아 정부는 차기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번복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못박는 신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동부 깔리만딴의 광활한 정글을 걷어내고 그 위에 26만 헥타르 규모 신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력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빠르게 침하하고 있는 혼잡한 자카르타를 대신하여 2024년 상반기에 누산따라(Nusantara) 또는 IKN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될 새로운 도시로 수도를 옮길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은 것은 466조 루피아(약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과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일찌감치 투자의사를 철회했고 다른 투자자들 일부가 신수도 개발투자에 우려를 표한 것 역시 프로젝트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5년의 재선임기가 2024년에 끝나는 조코위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고 말았다.

 

신수도 이전의 성패는 민간부문 투자에 달렸다. 신수도 이전에 할당된 정부예산은 신수도 이전 비용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자들이 붙지 않으면 아무리 인도네시아 정부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마냥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우려에 부응해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장관은 신수도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2045년까지 계속될 것임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라도 현행 신수도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내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제2위원회에서 신수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신수도 건설이 어느 시점에서 전격 중단되거나 폐기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신수도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수도청이 신수도 건설자금을 직접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수도청은 신수도의 상업용 토지의 관리권한도 전담하게 되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전문직 비공무원들을 고용할 권리도 갖게 된다.

 

개정안은 신수도청에 대한 감독권한을 국회에 맡긴다고 명시하여 국회의 빠른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

 

신수도청의 도니 라하주(Dhony Rahajoe) 부청장은 신수도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역설해 왔다. 

그는 일찍이 지난 2월에도 강력한 지원이 없거나 프로페셔널한 팀이 갖춰지지 않으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신수도청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수도 개발은 예정된 일정대로

신수도 인프라 건설팀 다니스 히다얏 수마딜라가 팀장은 신수도 핵심지역의 건설 공정이 현재 38% 정도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신수도에서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가 예정된 일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핵심 정부청사지구(KIPP)의 건설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 정부청사지구는 대통령궁, 부통령 집무실, 관공서 건물들, 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내년에 40조6천억 루피아(약 3조5천억 원)라는 거액의 국가예산을 신수도 프로젝트에 할당할 예정인데 이중 86.2%를 차지하는 35조 루피아(약 3조 원)에는 주택공공사업부에 배정해 VVIP 공항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는 것으로 꼬리표가 달렸다.

 

나머지 예산은 다른 부처들에게 배정되어 병원, 국가행정단지의 핵심 인프라 시설, 자카르타에서 이주해올 백만 명의 공무원들을 수용할 주택 등 신수도에 필요한 다른 핵심 시설들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4년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코위 대통령으로서는 올해가 신수도 건설을 위한 예산을 직접 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정부는 신수도 프로젝트에 2022년 5조2,400억 루피아(약 4,500억 원), 올해 26조7,200억 루피아(약 2조2,8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예측

공공정책 전문가 뜨루부스 라하디안샤는 작년 1월에 제정된 신수도법을 불과 1년만에 다시 개정하는 것에 공익보다 정치적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는 견해를 22일 밝혔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 신수도 프로젝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현 정부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현 정권 차원에서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신수도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만큼 다양하고도 충분한 관련 사유가 실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현재 3파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2024 대선의 대통령 후보들 중 그 누구도, 심지어 조코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여권 후보들조차 신수도 프로젝트 계승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지 않은 상태다.

 

뜨루부스는 엄청나게 증가한 국가채무, 글로벌 정치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커진다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