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고개든 지방선거 조기시행 요구...거세지는 비판 여론 > 정치∙사회

2019년 4월 17일 시민들이 자카르타 투표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내년 지방선거를 원래 예정된 11월에서 두 달 앞당기자는 요구가 이번에는 국회에서 다시 나오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현재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술수를 쓴다는 우려와 비난이 쏟아졌다고 11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해당 요구의 개요는 조코위 대통령 퇴임 후인 2024년 11월 24일에 치러질 예정이던 지방선거를 퇴임 직전인 9월로 앞당기자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현 정부 의지를 담은 것이겠지만 내년 2월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대통령과 측근들이 이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이해충돌 사례를 만들며 대중의 부정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차제에 정부 대신 친정부 세력이 수적 우위에 있는 국회가 사안의 주도권을 넘겨받아 대신 총대를 지는 모양새다.

 

국회는 비회기 기간이던 2주 전 국회입법처(Baleg)에서 예정에 없던 밀실회의를 긴급히 열어 내년 지방선거 시기를 11월로 규정한 현행 지방선거법의 개정안을 의제에 올려 심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그린드라당 소속 국회입법처장 수쁘랏만 안디 아뜨가스가 지난 8일(목) 기자들을 만나 국회 수뇌부에 해당 국회주도 법안의 초안 승인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수백 명의 지자체장들이 신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것이란 논리를 폈다.

 

국회 내 범여권 정당들이 모두 해당 사안에 동의한 반면 나스뎀당, 복지정의당(PKS), 국민각성당(PKB) 등 이번 대선에서 야권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을 지지하는 정당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사안은 국회입법처 긴급회의에 상정된 지 하루만인 10월 23일 전격 결정되었는데 이에 반대하는 정당들은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나스뎀당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고 국회입법처 부처장인 윌리 아디띠야 의원은 해당 사안이 국회 비회기 중 허겁지겁 회의를 소집한 정황, 지방선거 일정을 앞당길 당위성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정의당 소속 마르다니 알리 세라 의원은 지방선거 일정을 조코위 정부 임기 종료 한 달 전인 9월로 앞당겨 치르겠다는 것이 현 정부가 원하는 특정 결과를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조코위 충성파로 분류되는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장관은 선거일을 앞당기는 내용을 정부가 대체법안(Perppu)에 포함시키는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은 인물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국회가 가결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안을 수정한 정부안을 대체법안(Perppu)형식으로 만들어 다시 국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내무부는 내년 8월부터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공석이 될 것이므로 지자체 행정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선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원래 이미 치렀어야 할 지방선거를 뒤로 미뤘기 때문에 초래된 사태다.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임기는 작년부터 속속 종료되기 시작해 그 자리에 대통령과 내무부가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지자체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야권 대통령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이 선거로 선출되어 5년간 맡았던 자카르타 주지사직은 이미 작년에 만료되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명한 인사가 벌써 1년 이상 주지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내무부는 정부가 관련 대체법안을 내는 경우를 상정해 신속히 국회 승인을 얻기 위해 국내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제2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접촉해 협의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계획에 추진하는 것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월 초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주도하던 지방선거 조기시행 방안은 국회가 대신 주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했는데 이는 해당 법안에 대통령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억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한 부디 아리 스띠아드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정치분석가 아궁 바스꼬로는 지방선거 조기시행 계획과 2월 대선-총선 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조코위 대통령의 의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현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십분 휘두를 수 있는 시기에 지방선거를 치러야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켜 차기 중앙정부가 자신의 위업을 승계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조기 지방선거를 원하는 또 다른 측면은 가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북수마뜨라 주지사를 노리는 사위 보비 나수띠온 메단 시장, 자신과 형의 뒤를 이어 수라까르따 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차남 까에상 빵아렙이 유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게 하려는 대통령의 의지 역시 무관하지 않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치 왕조를 건설하려 한다는 비난이 부담스러운 조코위 대통령이 조기 지방선거 담론의 주도권을 국회에 넘긴 것이라고 아궁은 대통령의 의중을 진단했다.

 

현재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가 유력 대선주자 쁘라보워 수비안또의 러닝메이트로 나설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연령하한선 족쇄를 풀어준 일로 역풍을 맞고 있다.

 

대통령 처남이자 기브란의 고모부인 안와르 우스만 당시 헌재소장이 이해충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내지 않고 36세의 기브란이 40세의 연령 하한선을 무력화시켜 2024 대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판결을 주도한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최고법원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편향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번 대선 공정성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