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뿌안장관, 법정혼인연령 18세로 높이자 정치 편집부 2015-02-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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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가개발계획부에서 주최한 여성 및 아동 세미나에 참가한 뿌안 마하라니 문화인력개발담당조정장관은 법정혼인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올릴 의향을 밝혔다.
뿌안 장관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집안일과 육아에 얽매이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뿌안 장관은 법정혼인연령을 수정하기 위하여 관련 장관들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보건부가 2010년에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5~19세에 결혼한 여성은 국내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19.7세였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상 보호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승인한 경우 16세 미만 여성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조혼 여성의 비율은 아세안(ASEAN) 국가 중에서도 캄보디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세미나에 참가한 하닷 국제식량정책(IFRPI) 연구원은 뿌안 장관의 계획에 찬성하며, 유아 발달의 관점에서도 조혼 여성의 경우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법정혼인연령을 높이는 것이 인도네시아 국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는 조혼 풍습에 반대해왔다. 국제아동후원기구인 플랜코리아(대표 이상주)는 “여자아이들에게 조혼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조혼한 여성은 폭력과 학대, 강요된 성생활을 경험할 개연성이 높으며, HIV를 포함한 질병 감염에 취약하고, 이른 임신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혼은 전형적으로 여자아이들에게 교육의 종결을 가져오며 소녀들의 권리,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플랜코리아는 조혼을 막고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이라며, 여자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교육 받은 여자아이는 폭력을 덜 경험하고 조혼에 대한 강요를 덜 받는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높고 사회의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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