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경제개혁 시도한 대통령, 정치 개혁은 갸우뚱 정치 편집부 2015-02-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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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 대통령 정권 출범 3개월 동안 정치적 성과는 사실상 없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정권이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다. 석유 연료 보조금 삭감을 비롯 경제정책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는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기관의 주요 인사에서 여당의 영향력이 강한 인재들이 등용되고 있으며 의석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에서의 여당의 힘이 부족해 소수 여당의 국정운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교면에서는 다수의 국가 원수와 회담하고 투자를 요청하는 등 해외 투자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료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480만명의 공무원을 안고 부풀어 있는 상태다. 급여도 낮으며 부패도 만연해 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급여를 올리는 것 외에 각 부처간 소통문제, 관련 법률 정비 등 그동안 경직되어 있었던 관료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근 지지율이 흔들리는 등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새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은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지지 기반은 아직 건재하고 빈곤층을 위한 대책, 대통령이 직접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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