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 소득불평등 ‘빨간불’ 정책은 ‘깜깜’ 정치 편집부 2015-01-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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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는 지난해 자카르타의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통계인 지니계수가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인플레이션과 미달러 대비 루피아 약세가 주원인됐다.
BPS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당시 371,700명(자카르타 인구의 3.72%)이었던 빈민 수가 2014년 9월 412,790명(자카르타 인구의 4.09%)으로 훌쩍 늘어났다.
빈민 수와 아울러 자카르타의 지니계수도 2013년 당시 0.364였던 것이 0.436으로 올랐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수치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하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 숫자가 0.3을 돌파하면 긴장이 고조되는 사회, 정치학자들은 0.4를 사회불안의 '레드라인'으로 여긴다. 이 선을 넘으면 '시위 다발 사회'로 용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니요또 위도도 BPS 청장은 빈곤율이 증가한 데는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은 8.95%로 2013년 8%였던 것에 비해 0.95%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인플레이션인 8.36%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빈곤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자카르타의 중상위층은 도시의 개발을 만끽했으나 빈곤층은 더 빈곤해졌다”고 말했다.
니요또 BPS청장은 영세 기업의 침체와 노동집약형 산업이 후퇴하는 것도 빈곤율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카르타에서는 노동집약적 사업이 사양화의 길을 걷고, 은행과 같은 현대산업이 그 자리를 메꾸며 빈곤층이 늘어났다는 거다.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주정부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도 빈곤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천 가구와 영세 사업가들을 강제퇴거 조치했던 일이 빈곤율을 증가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니요또 청장은 말을 아꼈다.
한편, BPS의 연구 결과를 확인한 바수끼 자카르타 주지사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사는 주민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 인정했다. 그는 지난 28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통계청이 집계한 인원보다 더 많은 빈곤민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도시민의 약 40%에 이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BPS가 발표한 빈곤선이 개인 기준 1.24달러(하루)인데,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기초 생활비에 근거하여 빈곤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바수끼의 생각이다.
바수끼 주지사는 올해 자카르타 주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교육카드(KJP) 예산을 늘렸으며 노점상을 포함한 영세 사업자들을 조직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정부가 소규모 상인들을 위해 대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적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게 불평등 해소나 복지 이슈는 너무나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속속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소득불평등 정도를 개선할 수 있을는지 미지수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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