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으로 마약범죄가 해결될까? > 정치∙사회

지난 18일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마약사범의 사형을 집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마약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자국민 1명과 브라질, 말라위,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인 명을 총살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국가들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사형집행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으며 유숩깔라 부통령 또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로 옳은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비난하는 주변국들과 국민들이 많으며 반발로 인해 당황하는 기색도 엿볼 수 있다고 일부 언론들은 보도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과연 사형집행으로 고질적인 마약사범들의 범죄를 해결할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이다. 인간 존엄성의 부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노여움을 터뜨렸으며 인도네시아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또한 아무 의미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에 역행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138명 웃도는 이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며 그 가운데 64명이 마약 관련자들이고 또 그 가운데 20여명이 외국인이다.

 

그들은 조꼬위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어업을 하는 어선들을 침몰시키는 것도 마약범들을 사형시키는 것도 모두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형이 마약사범의 뿌리를 끊을 수 있을까.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동안 마약범들을 사형시켜 왔지만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3년 타이에서는 탁신 친나왓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3개월 동안 법적 절차 없이 현장 사살 2500여명(1400여명 마약과 무관한 시민)이라는 기록적인 학살까지 했지만 머잖아 마약은 더 기승을 부렸다.

 

 모든 범죄들처럼 마약범죄도 사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있어왔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 것인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앞으로도 강경한 결정들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가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딛고 어떠한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상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