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속보)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정책은 ‘루머’ 정치 편집부 2015-01-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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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프 다끼리(사진 오른쪽) 인력이주부 장관은 현지언론이 발표한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정책 시행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현지언론은 20일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가 이달 16일부터 ‘2015년 인력이주부 장관령 제2호(가사도우미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자카르타 특별주의 일반 가사도우미의 월 최저임금은 120만 루피아이며, 육아도우미의 최저임금은 월 200만 루피아로 제한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인력이주부는 이 같은 현지언론의 보도에 “가사도우미의 월 급여를 제한하는 인력이주부 장관령은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부정했다.
하니프 장관은 “우리는 가사도우미의 월 급여를 제한한 적이 없다.”고 운을 뗀 뒤, “‘2015년 인력이주부 장관령 제2호(가사도우미 보호에 관한 법)의 22조'를 보면 ‘가사도우미 급여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지언론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처럼 부풀려 기사화했다.”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그는 “현지언론이 언급한 120만 루피아, 200만 루피아의 최저임금은 몇몇 인력소개소와 고용주들의 공공연한 거래”로 보인다며 인력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인력이주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니프 장관의 언급을 인용한 공지사항을 게재해 현지언론이 20일 보도한 인력부의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정책 시행은 단순한 루머로 일축했다.
한편, 하니프 장관은 “현지언론의 오보로 인해 가사노동자의 임금 지급에 대해 혼선을 빚게 되어 유감”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가사 노동인력은 그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주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2015년 1월 21일 '인력부,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 최저임금 각각 120만, 200만'기사의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제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
※2015년 인력이주부 장관령 제2호(가사도우미 보호에 관한 법) 22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Permenaker Nomor 02 Tahun 2015 tentang Perlindungan Pekerja Rumah Tangga
Pasal 22, Permenaker Perlindungan PRT
(1)LPPRT dilarang memungut imbalan jasa dari PRT.
(2)LPPRT berhal menerima imbalan jasa dari Pengguna
(3)Imbalan jas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besarnya ditentukan berdasarkan kesepakatan antara LPPRT dengan pengguna. Pusat Humas Kemn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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