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KPK와 경찰의 대립 고조, 대통령은 ‘默默不答(묵묵부답)’ 정치 편집부 2015-01-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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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KPK와 경찰의 대립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련 부처 대표 및 법무, 인권 전문가들과 회동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KPK 문제에 제 3자(대통령 등)의 개입은 없어야 한다"며 "양측이 적절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밝히며, 본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못 박았다. 사진=안따라(Antara)
점차 격해지는 부패방지위원회(KPK)와 경찰의 대립
24일 새벽, 23일 구속된 위조얀또 KPK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번에는 다른 KPK 부위원장이 기소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놓고 KPK의 근간이 흔들리며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25일 KPK와 경찰청에 수사 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이해관계를 따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을 뿐, 수사에 직접 개입할 의향은 내보이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경찰청이 24일 접수한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2006년 아드난 빤두 쁘라자 KPK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 삼림벌채 기업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아드난 부위원장이 동부 깔리만딴주 브라우시에 있는 ‘데시 팀버(PT. Desy Timber)’사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서 지역 경찰과 관련 부서에 문의했으나 무시되어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드난 부위원장은 25일 의회 적결심사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쳐 현재 자리에 취임한 것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경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최근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명성과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아드난 부위원장 등 KPK 인원들은 23일 밤 경찰청을 방문해 이날 구속된 밤방 위조얀또 부위원장의 신원 보증인으로서 보석금을 지불하고 그를 석방시켰다.
밤방 부위원장은 24일 풀려난 뒤 "법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 도덕과 윤리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경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사직까지도 고려하고 있지만, 우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싶다"고 밝혔다.
KPK의 위기와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침묵
KPK 간부 정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등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법에서는 정족수를 3명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달 임기를 마친 부시로 모꾸다스 전 부위원장의 후임은 임명되지 않아 현재 위원은 4명이다. 만일 밤방 부위원장이 사임하고 아드난의 혐의가 굳어지게 되면 부위원장은 2명이 남게 된다.
이에 따라 KPK와 지지자들은 현직 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조꼬위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KPK가 부디 구나완 차기 경찰청장 후보의 부패 혐의를 공표하자 경찰이 KPK 위원 2명을 고소하고 혐의를 조사하는 등 맞대응 하자 결과적으로 KPK의 손실이 두드러지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조꼬위 대통령은 25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떼조 정치법무안보조정 장관과, 쁘라셋요 검찰총장, 경찰청 부청장 등의 KPK-경찰 현안 관계 인사들과 논의 후, 다시 전 헌법재판소장과 KPK 및 경찰청 전직 간부 등 6명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조꼬위 대통령은 KPK와 경찰의 싸움을 두고 “수사과정에는 제 3자(대통령 등)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며 "양측은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에 근거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개입의사가 없음을 못 박았다.
이 밖에도 조꼬위 대통령은 정치 및 법조계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활동을 이어갔으나, 뚜렷한 입장표명을 다시 하지는 않았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들의 진흙탕 싸움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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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
조꼬위가 국내 정치문제에 시험대에 올랐네요
그동안 국내 경제문제에선 적절한 대응으로 대체로 합격점을 받았는데 복잡한 국내 정치문제에서는 아직 확실한 리더쉽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