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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력부,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 최저임금 각각 120만, 200만 정치 편집부 2015-01-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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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언론은 인도네시아 인력부가 16일부터 No.02 Tahun 2015 가사도우미 보호에 관한 인력부 장관령을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장관령은 가사노동자들의 적절한 임금지불을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본 장관령에 의하면 자카르타 특별주의 일반 가사도우미의 월 최저임금은 120만 루피아이며, 육아도우미의 최저임금은 월 200만 루피아다.

레이나 우스만 인력부 가사노동력 배치 혁신 최고 담당자는 “모든 가사 노동인력은 그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며 “가사 노동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18일 남부 자카르타 찌쁘떼 지역 뿌리 무띠아라 택지에서 “자카르타특별주의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의 월 최저임금은 각각 120만 200만 루피아이며, 지역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라고 설명했다.

인력부는 이전까지 가사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없어 많은 가사노동자들 및 고용주가 혼란을 빚었다며, 이제부터 법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자들과 고용주가 갖게 될 권리와 의무를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합의 및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니프 다끼리 인력부 장관은 “기존 가사노동력 고용주들이 자행해왔던 임금 체불이나 노동강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가사노동력을 사용하면서 제정된 법령을 따르지 않는 몰상식한 고용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력부에 의하면 이번 가사노동력의 최저임금 관련 법령제정은 이미 시행된 각 지역별 최저임금 UMK, UMP 등과는 무관하게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가사노동력 관련 사항들은 특별히 다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