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노조연맹, 올해 정부와 개선점 찾겠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5-01-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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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수마트라노조연맹(APBSU) 소속 시위대가 8일 메단 시내 북부수마트라주청사 앞에서 델리 스르당군 지역최저임금을 올해 월 240만 루피아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인도네시아노조총연맹(KSPI)은 올해 정부와 협조 노선을 찾겠다고 밝혔다.
KSPI는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위를 강화해 왔지만 새롭게 출범한 조꼬 위도도 정권이 노동자의 생활 지원책을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택, 교통, 의료, 교육 등 4개 분야에 개선을 요구했다.
KSPI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 개정 시기마다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그들도 적절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노동법에 표시되어있지 않은 것이며 조꼬 위도도 정권이 노사가 대립하지 않고 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최저 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지역에 따라 업종을 고려해 임금을 설정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세대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많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제정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저 임금 지불 유예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문제와 함께 노동자의 복지 제도의 이행에 힘을 쏟고 싶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출퇴근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노동자를 위한 진료소 건설 그리고 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11일 유숩깔라 부통령과 회담을 가진후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복지문제와 직결되어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성장에 발맞춰 취저임금은 당연히 인상되어야 하며 적정생계비용과 임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또한 “인도네시아의 임금수준이 인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노동생산성 상승과 비례해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임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임금인상을 매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와관련, 하니프 다끼리 인력부 장관은 “정부는 매년 임금인상에 대한 논쟁에 집중된 관점을 생활비 절감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비, 교통비, 보건비, 교육비 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생활비용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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