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부내각의 실효성, “의문” 정치 편집부 2015-01-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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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 내각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정부 내각이 신정부 주요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 정부부처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재 신정부가 당면한 문제점은 정부내각과 정무부처의 역할 분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내각 세력이 커지며 정부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강해짐에 따라 정무부처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며 미프따 또하 가자마다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불분명한 역할론을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내각과 정무부처는 신정부가 수립한 대규모 정책들에 대해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동시에 진행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두 세력이 반목을 반복하면서 협력이 사라지고 각 진영이 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형국으로 치닫게 됐다.
미프따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은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매번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때마다 있었던 혼란이다. 더욱이 매번 체계수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며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처럼 불분명하고 비구조적인 체계로 인하여 결국엔 관료체계 전체가 와해할 수 있다. 즉, 선두가 둘로 갈라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뒤따라오는 세력은 당연히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그와 함께 정부내각 및 정무부처가 새롭게 개편되고, 각 부분에 필요한 적절한 위치와 권력을 준다. 국민을 이끌고 나라를 번영시키는 일은 단순히 기업을 경영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신정부 초기에 모든 체계를 바로 잡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한비자(韓非子)의 설림상편(說林上篇)에 ‘노마지지(老馬之智)’란 고사성어가 언급된다. 나이와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일에 대한 이치를 잘 안다는 뜻이다.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겠으나,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사업가뿐만 아니라 정치가로서도 충분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었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앞으로 조꼬위 대통령이 어떻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이치를 깨닫고 인도네시아를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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