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구? 정치 편집부 2015-01-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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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6일 이 데와 그데 빨구나(사진) 발리 우다야나대학 헌법학 교수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지난 7일 대통령 궁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식에서 선서를 마친 빨구나 신임 재판관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헌법재판소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빨구나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자 두 명 중 한 명이었다. 빨구나와 경합을 벌였던 율리안드리 서부 수마트라 안달라스대학 법학 교수는 조꼬위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자질, 독립성, 청렴함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와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의 검증을 바탕으로 한 임명위원회의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빨구나를 선택했다.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두 후보자 모두 재정 상태가 깨끗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쁘라띡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후보자 평가보고서를 보면 두 후보자 모두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지만, 두 후보간에 평가의 차이가 점차 벌어졌다고 전했다.
후보자 평가는 정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질적 평가를 통해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빨구나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판사로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임명위원회의 평가에서 실적과 독립성, 청렴함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밝혔다.
임명위원회는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는 의견에 만장일치했다.
이어 두 후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3가지 필요조건인 청렴함과 능력, 독립성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조꼬위 대통령에게 후보 명단을 제출한 것이라 전했다.
율리안드리 교수는 “조꼬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빨구나 신임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의 행운을 빈다”고 전했다.
한편, 수하르또요 덴파사르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7일 아마드 파드릴 수마디 재판관의 뒤를 이어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빨구나 신임 재판관과 함께 임명식에서 선서했다. 수하르또요 신임 재판관은 대법원의 선택을 받았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의회와 대통령, 대법원이 각각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여 총 9명의 재판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다.
최보라 기자
이 데와 그데 빨구나(I Dewa Gede Palguna)
출생지: 발리 방리군
생년월일: 1961년 12월 24일
종교: 힌두교
<학력>
-1994년 반둥 빠자자란대학교(Universitas padjajaran) 졸업, 석사
-1987년 발리 우다야나대학교(Universitas Udayana) 법학 졸업, 학사
<경력>
-1987-1990 덴파사르 ‘Radio Hot FM Bali’ 라디오 진행자
-1988년 우다야나대학교(Universitas Udayana) 법학 교수
-1999-2004 국민협의회(MPR) 지역대표
-2003~2008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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