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도네시아 주요 정책 변화① > 정치∙사회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 2015년 1월 시행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겪어온 노사와 그리고 정부가 지난 22일 MOU를 맺으며 본격 시행일정을 연기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경총 측은 기업들이 건강사회보장 등록을 늦어도 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권고 △ 2015년 1월 1일까지 건강사회보장을 등록한 기업에 대해 보험료 납부 및 적용에 대해 2015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짐 △ BPJS 측은 6개월 이내에 민간보험회사와의 조정을 진행해 제휴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BPJS는 2014년 12월 말까지 모든 인도네시아인 직원과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가 건강사회보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총 측은 BPJS가 민간보험회사와 전혀 연계되지 않았고 기존 민간보험에 비해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다고 비판하며 건강사회보장의 실시를 2019년까지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가 외국인 취업인력에 대해 인도네시아어(Bahasa) 능력기준을 정하고 인도네시아어가 가능한 인력에게만 국내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말 아세안경제통합(AEC) 출범에 앞서 인도네시아 국내 인력과 외국인 인력의 건전한 자유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국내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하니프 다끼리 인력이주부 장관은 “호주의 경우 외국인은 토플 550점 기준을 충족해야 취업기회가 주어진다.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어 기준을 만들 것이다. 자유경쟁 속 공정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어 능력기준은 교육부와 국어원 발라이 바하사(Balai Bahasa), 국가전문인증기관(BNSP)  세 기관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중으로 알려졌다.

 

 

 

 

인력이주부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들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인이 외국인과 동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외국인의 채용을 우선시했다"며 “고용 제도가 바뀌지 않는한 현재의 불공평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은 내년 말 예정된 ASEAN 경제공동체(AEC)의 출범 이후 해외 인재들이 인도네시아에 유입될 것에 대비해 자국민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어 인력이주부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충분한 능력을 가졌으나,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인 노동자가 그만큼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의 취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꼬 위도도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연간 2 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9개국과 홍콩, 마카오 등 15개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의 국가에서 온 관광객은 인당 35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한편 법무인권부 출입관리국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입국은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공단이나 아파트 등을 상대로 불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은 "이미 세법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던 규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밤방 장관은 “세금 징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세수 증가를 위한 새로운 재무장관령 제정 등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세수 확보 상황도 심각하다. 약 1,000개에 이르는 외국계 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내 전체 외국계 기업 대상 세금 징수율은 12% 이상이었던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조폭과 결탁하고 세무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입품에 대해 6.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중국(9.6%), 브라질(13.7%), 인도(13%) 등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수입 산업재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는 6.6%이다. 이 또한 중국(8.7), 브라질(14.7%), 인도(10.1%)에 비해 낮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지수는 4.38%로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중국(4.9%)보다 낮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관세는 수입을 관리하고 특정산업분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최혜국 규칙에 따라 수입품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가 1.5~2% 인상된다. 그러나 두 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진세가 적용되어 2~4%, 세 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2.5~10% 인상된다. 누진세는 지난 7월에 공포된 차량에 대한 누진세 조례(No.8/2010)에 근거한다.

 

이완 세무국장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세금 인상에 대해 알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완 국장은 "자동차세가 인상되면 자카르타의 교통 혼잡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며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과세를 통해 자동차 소유를 제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을 최대 100만 루피아로 인상할 의향을 내비쳤으며, 이미 지난 8월부터 자카르타 내 5개 지역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세무국은 기업 임원과 감사, 주주 등 고위직이 내야하는 세금이 1억 루피아 이상이거나 납세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여행 금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했다. 여행 금지 기간은 6개월이고, 추가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세무국은 경찰과 협력하여 체납자를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싱가포르 정부와 금융 관련 정보 교환을 강화하여 징수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목표한 세금 징수율 달성하기 위해 세무국은 2017년까지 모든 납세신고를 전면 전자화하겠다고 공표했다. 세금 납부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면 신고서 위조를 막아 세수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현재 국영 및 대기업 45개사에 시험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앞으로 2~3년 뒤 모든 납세자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부는 SNI 검사 기관 수를 현재 10개소에서 10개를 더 증설해 총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품의 SNI 준수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검사기관수가 부족한 탓에 해외나 특히 중국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제품이 물밀 듯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요 항구의 드웰링 시간을 줄이기 위해 딴중 쁘리옥 항구로 들어오는 수입 아동용품에 대해 해외 기준을 통과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일단 통과하고 이후에 SNI를 요구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SNI 취득이 의무화 된 품목은 총 106건으로, 이 중 30%는 전자 기기가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