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경제신문 선정 2014년 10대 뉴스 사회∙종교 편집부 2014-12-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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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꼬위 대통령 당선과 실무형 내각 출범
2014년 7월 9일 대선에서 조꼬 위도도 후보가 쁘라보워 수비안또 후보를 6.3% 차이로 누르고 53.15%의 특표율로 제 7대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전임자들과 달리 ‘세 가지 최초’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군 경력이 없는 첫 민간인 출신 대통령 그리고 엘리트 집안이 아닌 서민 태생 첫 대통령이다.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취임하며 경제성장과 개혁을 위해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 관료, 학계 인사, 정치인 등 34명으로 구성된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27일 새 ‘실무형’ 내각을 열었다.
전문 외교관이자 여성인 렛노 마르수디 주네덜란드 대사가 외무장관으로 임명돼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 배출되는 등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8명의 여성 장관이 임명됐다. 새 내각은 전문가가 20명, 정치인이 14명이었으며, 연령대로는 45세 이하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46~55세가 3명, 56세 이상이 11명이었다.
2. 외국인 부동산 구매 가능성에 부푼 기대감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외국인 부동산 분야의 외국인 투자 허용을 내세운 바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함으로써 세금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 세입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자카르타 수도권 외에도 발리 등 매매가 25억 루피아 이상의 부동산 구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조꼬위 캠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오히려 불법적인 부동산 구매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자문업체 존스랑라살은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해 “정부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다면 세입 확충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카띱 전 재무장관도 "당선인이 누가 되든 간에 현재 경상수지 적자와 예산 건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3. 루피아화 가치, 1998년 금융위기후 최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12월 16일 루피아화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가로 폭락한 상황에서 환율 방어에 나섰다. BI는 달러를 매도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등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의사를 내비쳤다. BI 기준 지난 12월 16일 환율은 달러당 1만 2,900루피아로 지난 1998년 6월 17일 달러당 1만 6,525루피아까지 추락한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다음 날 달러당 1만 2,720루피아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201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로 유입된 116억 달러 규모 외국인 자본이 갑자기 이탈한다면 BI의 개입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 분석하는 한편, 신정부가 보조금연료가 인상정책 등 경제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국제 유가급락에 따라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악영향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이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4. 연료보조금 제도 변경되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유연료 보조금정책 변경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수디르만 사이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재무장관과 최적의 보조금 연료 가격 수준에 대해 의견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밤방 재무부 장관은 앞서, 리터당 보조금을 고정함으로써 원유 시세에 따라 보조금 포함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변동 적용하는 안을 밝힌 적이 있다.
만디리 증권의 경제전문가 리날디는 "현재 원유가격은 배럴당 약 72달러, 보조금연료와 같은 옥탄가 88의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약 8,000루피아까지 낮아지고 있다. 고정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연료 판매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재정개혁 일환으로 보조금 가격을 2,000루피아씩 인상해 현재 휘발유가격은 8,500루피아, 경유가격은 7,500루피아다.
5. 최저임금 재검토 지역 확산되나∙∙
인도네시아전국노동연합(SPSI)은 내년 최저 임금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남부 수마트라주가 보조금연료가격 인상을 재검토하며 주최저임금(UMP)을 애초 확정된 금액보다 12% 추가 인상하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리야디 수깜다니 인도네시아경영자총연합(APINDO) 회장은 "여러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거세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슈쿠르 사르또 SPSI 대표는 "재검토는 노동자 측의 주장보다 낮은 최저 임금으로 결정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반대시위는 서부자바주, 동부자바의 수라바야, 그르식, 시도아르조, 모조끄르또, 빠수루안 공단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남부 수마트라주의 내년 최저임금은 애초 올해부터 8% 증가한 월간 197만 4,346루피아로 확정됐다. 하지만 물가 조사를 다시 한 결과에 따라 221만 3,001루피아로 인상되었다. 재검토된 최저임금은 현재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6. 최초 중국계 기독교인 자카르타주지사,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2014년 11월 19일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가 최초 중국계 기독교인 자카르타주지사로 공식 임명됐다. 시민들에게 아혹(Ahok)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그는 지질학 전공자이자 사업가로 올해 나이 만 49세(말띠)다. 아혹은 매우 솔직하고 정직하지만 냉철하고 강한 추진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바수끼가 자카르타주지사가 된 것은 상당한 의미있는 일이다. 17년 전만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계를 대상으로 살인, 강간, 약탈 등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바 있다. 1998년 5월 13일,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벌어지며 32년간 독재정권을 유지해온 수하르토 대통령이 하야하며 발생한 폭동으로 당시 수많은 중국인들이 희생당했다.
사르워노 꾸수마앗마자 전 환경장관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아혹이라는 인물을 자연스럽게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했고, 샤픽 알리엘하 사회운동가는 “아혹이 혁신적인 행보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중국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7. BKPM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14년)
지난해 4월 24일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이 인도네시아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표했다. 이 리스트에는 주요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율 상한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 제약산업 부문 외국인 투자 상한이 85%까지(종전 70%) 상향
-정보통신 산업 부문 외국인 지분 상한 최대 65%로 하향. 외국계 기업의 경우 벤처자본회사에 한해 외국인 지분 상한 최대85%(종전80%)까지 허용
-2015 AEC 출범에 앞서 광고 및 영화 산업에 동남아시아 투자자에 더 많은 투자 기회 제공. AEC 출범 이후 아세안 역내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기술자, 자본 등이 자유롭게 개방
-석유가스시추 부문에서는 외국인 지분 상한을 75%로(종전 95%) 하향
BKPM은 인도네시아가 역내 주요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위 리스트를 발표했다. 일부 산업과 세부 업종에서는 투자 허용 및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대대적인 투자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8. KITAS 라지아,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조꼬위 정부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관리가 더욱 삼엄해지고 있다. 최근 이민국의 갑작스러운 불심 검문, 일명 ‘라지아(Razia, 급습)’의 급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이민국은 평소 간헐적으로 자카르타 시내에 위치한 몰이나 호텔, 오피스 빌딩 등에서 무작위로 외국인 대상 라지아를 실시했다.
지난 12월 16일에는 데뽁에 위치한 마르곤다 레지던스, 22일에는 땅으랑 피낭시아 상업단지, 그리고 23일에는 땅으랑 지역 아마르따뿌라 아파트와 리뽀 까라와찌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 이민국 직원과 경찰이 들이닥쳐 KITAS 라지아를 실시했다. 이민법상 “외국인이 항시 KITAS를 소지해야 한다”라는 직접적인 문구는 없다. 그러나 이민국 측은 ‘2011년 이민법 제6호 – 제 71조 b’를 근거로 “이민국 직원의 KITAS 검열 시 해당하는 서류를 이민국측에 보여주고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9. 2014년 인도네시아 사건∙사고
"파랑새 너 마저"...자카르타 택시 GPS장착 의무화
자카르타 경찰은 지난 11월 3명의 여성 탑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저지른 용의자 3명을 검거했다. 더욱이 이 중 1명은 블루버드 택시기사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바수끼 주지사는 자카르타 모든 택시에 GPS 설치 추진을 밝혔다.
아비규환 산사태 현장, 주민 고통
지난달 12일 중부 자바 반자르느가라군에서 산사태가 발생, 주민 64명이 사망하고 1150여 명이 피해를 당했다. 폭우로 인한 지반침하∙추가 산사태 우려로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펼치지 못해 피해는 더 컸다.
에어아시아 QZ8501기 실종
지난 12월 28일 한국인 3명 등 총 162명을 태운 수라바야발 싱가포르행 에어아시아 QZ8501기가 이륙 1시간 뒤 블리뚱 섬 인근에서 실종됐다.
베링해 한국어선 좌초 사고
지난 12월 1일 러시아 베링 해에서 한국어선 오룡호가 침몰해 총 62명의 선원 중 6명(인도네시아, 필리핀 각각 3명)만 구조되고 21명 사망, 나머지 35명은 실종됐다. 선박 어획물 처리실에 어획물을 적재작업 중 높은 파도로 인해 배가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10. 2014년 한인사회 사건∙사고
한인여성 피살
지난해 3월 브까시에 거주하던 50대 김모 여인이 현지인(전 운전기사)에 의해 살해당했다. 범인은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범인은 김 씨 주택에 침입하여 세탁기 전선으로 김씨를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2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으며, 한국대사관은 경찰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남부 자카르타 택시강도
지난 7월 11일 새벽 남부 자카르타 퍼시픽 플레이스 인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이 모 씨(42)가 택시기사에게 현금과 귀중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모 씨는 택시 밖에서 범인과 다투던 중 승차 택시번호를 기록하여 신고해 14일 검거됐다. 최근 외국인을 표적으로 하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택시를 이용할 경우 승차 택시번호를 기록하는 등 범죄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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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가69님의 댓글
타르가69 작성일
'자ᆞ경 신문' 올 한해 소식들 잘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해피뉴이어~
프레드님의 댓글
프레드 작성일내년에도 한눈에 인도네시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