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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신출귀몰 라지아 기승, 끼따스가 있어도 적발대상? 사건∙사고 편집부 2014-12-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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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뽁시 이민당국 직원이 16일 데뽁에 위치한 마르곤다 레지던스를 급습해 외국인 체류 허가증 'KITAS'검사를 하고 있다. 이날 이민당국은 한국인 3명 포함 불법체류자 7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진=안따라(Antara)
 
땅으랑에서 갑작스러운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으로 인해 한국 동포 여럿이 구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밤 9시 경 한인 동포들이 자주 찾는 땅으랑 피낭시아 상업단지에 이민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50여 명의 이민국 단속반 및 경찰은 평일 오후 한가롭게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하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한인동포 및 외국인 20여명이 연행됐다. 이들은 대부분 끼따스(KITAS) 및 거주허가증 미소지 혐의로 구인됐으며 일부는 법적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불시 검문 일명 ‘라지아(Razia, 급습)’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끼따스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연행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어 동포사회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끼따스를 발급받은 이들도 단속대상에 포함돼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정모씨(31)는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미 소지시 주민번호 등을 통해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위법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신원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무조건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도난의 위험이 있어 매일 여권과 끼따스를 들고 다닐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현장에 있었던 강모씨는  "이민국 직원 및 경찰, 기자들까지 들이닥쳐 끼따스를 요구했다. 큰 버스 두대를 나누어 타고 온 이들은 업무 후 편하게 식사중이던 동포들을 덮쳤다”고 밝혔다. 그는 "끼따스를 발급받은 사람들도 미소지 및 주거지 정보가 다른 것을 이유로 연행됐다"고 덧붙였다.
 
S&E 컨설팅 신형상 대표는 “단순 끼따스 미소지가 위법이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민법이 강화되어 이민국 직원 및 경찰들에게 외국인 구금권한이 생겼으며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면 구금부터 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현장에는 기자까지 대동되어 소위 ‘뒷돈’을 주고 해결하려 하는 등의 시도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다 컨설팅의 신묘철 대표는 한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위규 사례는 체재기간 초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주 간단한 예이지만 사무실·거주지 이전, 지방 근무지 추가 등은 간단한 신고 절차만 마치면 허용되는데 거의 신고하는 경우가 없어 동포들이 자주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사 후 미신고, 체제기간 경과, 불법 근로자 단속, 서류 미비 등을 점검키 위한 단속으로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실주거지와 사업지 주소가 다르다면 즉시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인재파견(용역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기업 A사가 한국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KITAS를 발급해주고 장, 단기로 현지 B사로 직원을 파견근무시키는 예도 종종 있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조심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17일에도 데뽁 이민당국이 새벽 불법 체류 외국인 수색을 위한 기습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거주 아파트 단지를 급습했다. 상당 수 한인들과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마르곤다 레지던스 1동과 2동을 기습 방문해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여권과 KITAS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명, 일본인 1명, 브루나이인 1명, 이란인 1명, 나이지리아인 1명이 구인됐다.
 
구상학 기자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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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po님의 댓글

lippo 작성일

어제 밤 9시~11시 사이 땅그랑 지역 아마르따뿌라 아파트, 식당 산정 따만사리 지역 그리고 22일 화요일 피낭시아 지역... 추가로 오늘은 리뽀 주택 단지 및 다른 지역이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과 끼따스들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들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있는 분들은 면허증 제시해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저도 어제 밤 10시 검사 했을 때 끼따스와 여권이 프로세스 중이라 면허증 보여주고 회사 상호 이야기 하니 잘 넘어 갔습니다. 참고로 면허증 유효기간 두달 지났습니다. 오늘 자카르타 경제일보 뉴스로 현재 각종 밴드와 전체 카톡방에 오늘 이민국 기사 내용 많이들 퍼 나르고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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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가69님의 댓글의 댓글

타르가69 작성일

그렇군요~상세한 댓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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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가69님의 댓글의 댓글

타르가69 작성일

그렇군요~상세한 댓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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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pin님의 댓글

Chopin 작성일

조심해야겠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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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

기일 지난 운전 면허증도 버리면 않되겠네요 ㅋㅋ
하기사 저도 가끔 빌딩들어 갈 때 기일 지난 면허증 주고 들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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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간뜽님의 댓글

오랑간뜽 작성일

여권, 운전면허 잘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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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님의 댓글

프레드 작성일

이럴때마다 나는 외국인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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