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루피아 이상 거래 시 납세 번호 기재 의무화 > 정치∙사회

 

 

밤방 쁘르마디 수만뜨리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이미 세법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던 규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밤방 장관은 “예를 들어 5억 루피아 어치 사치품을 구매한 사람이 세금을 5,000만 루피아만 납세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내년 세금 징수율 상승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세수 증가를 위한 새로운 재무장관령 제정 및 추가적인 세부 사항 조정 계획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밤방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내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불편한 진실과 관련이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 징수율은 1년 동안 겨우 4조 루피아 수준이다.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세수 확보 상황도 심각하다. 약 1,000개에 이르는 외국계 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내 전체 외국계 기업 대상 세금 징수율은 12% 이상이었던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이들의 탈세 방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조폭과 결탁하고 원천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무부는 경찰 및 부패방지위원회(KPK)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접근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에 의문이 남아있다.

 

 

한편, 지난달 밤방 장관은 올해 인도네시아의 세수가 11월 14일을 기준으로 812조 루피아를 기록하여 종래 목표액의 75%밖에 징수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족한 국민의 납세의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내 세금 징수율이 목표치를 넘은 것은 2004년과 2008년 단 두 번이다. 정부는 세금징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세무직원을 늘리고 세무 총국장을 공모제로 선출하는 등, 인사 투명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납세번호 기재 의무화 정책 역시, 이전에 시행됐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했던 정책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일련의 정책들이 거래 과정을 오히려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든다면, 신정부가 표방하는 경제 대국으로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1억 루피아 이상 거래 시 납세번호 기재 의무화 정책이 과연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발전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