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BKPM, 지역사업허가에 초점 맞춘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4-1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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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청청(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은 지역별 투자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발표했다.
프랭키 시바라니 BKPM 청장은 “투자지연을 경험한 지역들에 대해 투자승인 조건을 완화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과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중부자바지역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관계부처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업부문 인프라구축 투자사업을 비롯해 모든 투자는 최고결정권한을 지닌 BKPM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산업부의 경우 이미 2009년부터 BKPM에 모든 종류의 투자허가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
프랭키 청장은 “우리는 원스톱서비스(PTSP•Pelayanan Terpadu Satu Pintu)를 중앙지역 투자허가과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점차 지방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의 각종 승인 진행이 중앙보다 확연히 느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샤리 부까리 산업부 사무총장은 “투자허가는 6~8일이 걸리는 투자허가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허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사업과 지역환경의 조화가능성이다. 때문에 투자로 인해 발생가능한 환경오염위험에 대한 평가에서 시간소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각 지역마다 상이한 승인 과정을 겪으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와 투자유치과정에서 주로 노동자관련문제, 환경문제, 부지문제 등에서 마찰을 빚고 있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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