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마약사범 사형집행, 대안책 없나요? 사회∙종교 편집부 2014-12-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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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만이 마약범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은 마약사범에 대한 형 집행을 서두를 것을 주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일부 전문가들은 사형이 답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검찰청(AGO)는 이미 구속된 마약사범 5명의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들은 대부분 마약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는 마약사범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잘 알려진 나라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이제는 흐름이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인도네시아가 마약사범을 ‘특별한’ 범죄자로 간주해 사형의 잔인함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약사범’만을 일반 범죄자들과 차별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마약사범의 재범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위주의 대응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약사범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치료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마약위원회(BNN) 관계자는 “불법 마약 거래는 의심할 여지없이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마약이 젊은 세대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대공식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사형집행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단체에서도 사형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조꼬위 대통령이 5명의 사형수들의 사형집행 승인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엠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부 연구부장은 6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사형은 인권문제 차원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범죄자에 대해서 항상 객관적으로 바라봐야한다. 사형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임파르샬(Imparsial) 또한 조꼬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뿡끼 인다르띠 임파르샬 국장은 2일 "사형집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조꼬위 대통령은 대선에서 인권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지만 거짓말에 불과했다. 당장 사형집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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