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프 인력이주부장관에 묻는다 > 정치∙사회

조꼬 위도도 정권의 노동정책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격차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될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지언론은 현행법 틀 안에서 임금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는 하니프 다끼리 인력이주부장관(사진)에게 노동정책의 방향을 물었다.

 

 

데모 집단이 노동자들의 시위참가를 부추기는 ‘스위핑’을 벌여 공장 조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다고 들었다. 위법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경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며, 유숩 깔라 부통령에게도 상황을 보고 했다.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전국 각 지방에 노사정으로 구성된 임금위원회가 합의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주지사가 결정하는 현행 노동법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 지역별 생활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최저임금은 각 지역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11월을 전후로 노∙사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 때 지지율을 의식해 임금인상 폭을 노동자 입장에 맞춰 조정하고 있는 지방 단체장들의 정치적인 행동도 문제다. 따라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제상황을 ‘최저임금 인상’에서 ‘노동자 생활비 절약’으로 옮기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주택, 교육, 교통수단 등의 환경을 정비하면 인플레 영향을 줄일 수가 있기에 자연스럽게 임금의 대폭 상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도도입을 위해 국가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공업단지를 구성할 때에 일부 토지를 제공받아 노동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결정권을 주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도 좋다. 하지만 노동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직원 직위에 따라 임금을 정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구상 단계다.

 

 

현재 규정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변경하는 방향으로 노동부 내에서 의논하고 있다. ASEAN 경제공동체(AEC)의 출범으로 ‘상품’뿐만 아니라 ‘인력’의 이동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인이 해외에서 일할 시에 일정수준의 외국어능력을 요구 받는다면 그 반대도 가능해야 한다.

 

 

맞다. 현재는 금융 분야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도 확대하여, 나중에는 모든 업종에 적용할 생각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인도네시아어 능력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조건은, 빠르면 연내에 확정하여 AEC가 출범하는 내년 말까지는 도입하고 싶다.

 

 

규제를 강화할 생각은 없다. 단, 외국계 기업에 말하고 싶은 것은, 인도네시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맡겨주었으면 한다. 비자 취득에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추후에 각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