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판 도가니, 고아원장 “성범죄로 10년형”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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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판 도가니, 고아원장 “성범죄로 10년형” 사건∙사고 이영섭 2014-12-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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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랑 법원은 2일, 케미 사무엘 와뚜링아스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사무엘은 가딩 스르뽕 주택단지에 있는 고아원장이며, 고아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헤르디 아구스띤 판사는 “2002년 재정된 아동보호법 81조의 폭력과 협박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최대 징역 15년도 가능하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항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법정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2년과 벌금 1억 루피아’ 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번 인도네시아판 ‘도가니’사건은 지난 2월, 7명의 고아원생이 기부자에게 폭행당한 후에 도망친 사건을 마와르 사론 법무법인(LBH Mawar)이 공식적으로 다루면서 시작됐다.
마와르 사론 법무법인에 따르면, 사무엘은 지난 2002년부터 30명 이상의 고아원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 2명의 여성증인들은 사무엘의 집에서 강간당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으며, 7명의 다른 고아원생들 역시 사무엘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심리에서 증언했다. 사무엘의 부인 유니 위나따씨는 이미 경찰에 의해 밝혀진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존 파티웰 마와르 사론 법무법인 대표는 “재판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사건 담당검사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시사했다. 또한 존 대표는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엔 최고형량을 얻어낼 수 있도록 검사가 더 주장했었어야 한다”며, “판결에 따라 차후 비슷한 범죄가 발생됐을 때 피고인들에게 더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르넬리우스 코퐁 사무엘측 변호사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며 “사무엘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증거가 없다. 법원이 너무 확대 해석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엘측 변호인단은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해당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고아원생 한 명과 고아원관리인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며, 그들은 사무엘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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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pin님의 댓글

Chopin 작성일

성범죄자는 무조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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