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새 정권, 향후 과제 많을 것 정치 최고관리자 2014-11-19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새 정권은 정치경제에서 여러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7일 자카르타에서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이 개최한 강연회에서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의 혼메이 준 교수는 “인도네시아 새 정권은 정치경제에서 4가지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권이 국회와 당 내에서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론을 아군으로 만들면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열쇠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한 “인도네시아 국가원수가 전통적인 엘리트 외에서 나온 것은 첫 케이스로 민주주의 진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제가 많다.” 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여당 의석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아 정권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통상 정권 출범 후 100일 이내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리는 준비기간이 없다는 문제를 꼽았다. 특히 치안 면에서는 2000년 대 전반에 체포된 거물 테러리스트가 형기를 끝내며, 중동에서 훈련 받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지닌 테러리스트가 귀국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기 전에 싹을 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과제로는 ‘중진국의 함정’의 회피와 인프라 정비,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확충을 지적했다.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는 인프라 정비에는 재정개혁과 투자 유치가 필요하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의 딜레마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득 재분에에서는 저소득층에 부를 분배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는 징세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 탈세를 돕는 세무 마피아 척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전글인도네시아 10~24세 사이 인구 6천 700만명…세계 3위 2014.11.18
- 다음글경영자 측 임금위에서 탈퇴하겠다 밝혀…노사 2자 협상 요구 2014.11.18
댓글목록
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중진국 함정 탈피, 인프라 구축, 소득 불균형 해소, 사회보장제도 확대.... 갈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