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감시 삼엄해진다, 사장님들 지켜주세요.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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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은 기업 건강보험 가입상황을 감시하는 담당자 120명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직원의 가입등록을 끝내 적절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BPJS의료부문의 쁘르나와루만 홍보담당자에 따르면 BPJS규정 ‘2014년 제3호’에 기초하여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 감시 요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직원이 가입수속 중 보험료를 산출할 시에 필요한 급여액 등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적절히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하게 된다. 가입의무를 미루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서비스 중단 등의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구체적인 행적처분은 사회보장실시에 있어서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행정처북 규칙에 관한 정령’12년 제8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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