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지방선거 간선제 개정안 놓고 의회 진통...민주주의 역행하나 정치 최고관리자 2014-09-26 목록
본문
25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에 의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안따라(Antara)
"확신하건대 지방 수장 선거가 간접선거제로 바뀌면 부패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이와 같이 밝혔다.
조꼬위 당선인은 쁘라보워 수비안또를 선두로 하는 메라뿌띠 연합의 지방선거의 간선제에 반대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 비난하고 있다.
25일 열린 의회는 이날 밤 11시가 되도록 법안개정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꼬위는 "지방 수장이 국민이 아닌 지방의회에 의해 선출된다면 더더욱 책임성없는 정치가 이뤄질 것"이라 지적하며 "부정부패의 골이 훨씬 깊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 비판했다.
이날 의회(DPR)에는 총 의석 560석 중 486석이 찼다. 평소 같으면 의회에 300명 이상 참석도 쉽지 않은 것을 미뤄보면 이번 간선제 개정안이 미칠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는 10월 1일 새 의회 출범에 앞서 쁘라보워 측 메라뿌띠 연합이 이렇게 간선제 개정에 애쓰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개정 법안에 따라 주지사, 군수, 시장 등 각 지방 수장 선출을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꾸면 현재 지방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메라뿌띠 연합이 우선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꼬 위도도 신 정권은 여소야대 의회 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에서도 대선에서 패배한 쁘라보워에게 밀리게 된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25일 밤(23시)까지 집계된 의회 참석의원수는 최다 수준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근 각 시민단체 등은 의회 앞에서 정부가 국민의 권리인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이전글의회 지방선거 직접선거제 폐지 2014.09.26
- 다음글KPU 직원들 해외 15개국 시찰…시민들 비난쏟아져 2014.09.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