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경제개발종합계획, 차기 정부서도 계속될까 정치 최고관리자 2014-09-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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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건설 자료사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종합계획(MP3EI)이 차기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7일(현지시간) 유도요노 대통령이 전날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총 7건, 11억1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 프로젝트 착수식 연설에서 조코위 정부에 경제개발종합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규모 인프라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 의존 경제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4조달러, 1인당 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만7천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토를 5개 경제회랑으로 나누고, 권역별 주력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4천45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개발종합계획은 2010년 10월 유도요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이 이 사업에 주력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데 합의하고 경제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등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계가 큰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종합계획은 올해 8월까지 총 383건에 750억 달러가 투입되는 데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코위 당선인 측은 재원부족 등을 지적하며 적합하지 않은 개발사업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현 정부로부터 넘겨받게 될 재정적자와 정부예산의 15%를 차지하는 연료보조금 부담을 감안할 때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코위 당선인도 앞서 유도요노 정부의 경제개발종합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해상교통로를 개발해 물류비용을 줄이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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