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10월 20일 새 정부 출범... 조꼬위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정치 최고관리자 2014-09-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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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조금 지급되는 유류 부족으로 일일 보조유 판매 쿼터제를 시행하자, 전국의 주유소에 보조유를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유류 보조금 삭감해야 ... 전체 정부예산의 21% 차지해
10월 20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조꼬위도도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쌓여져 있으며, 개혁 추진 또한 만만치 않다. 대선에서 패배한 쁘라보워 수비안또가 속한 7개 정당 연합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우선,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류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보조금 지원 덕분에 휘발유는 리터당 6500루피아, 경유는 5500루피아에 살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싼 수준이다.
보조금 규모는 막대하다. 정부 예산의 21%를 차지한다. 공공 보건 의료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의 6배에 달한다. 조꼬위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예산을 의무 교육와 무상 의료보험 확대, 그리고 인프라 개선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싼 가격이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할당된 보조유는 오는 12월 초에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업체 쁘르따미나가 일일 보조유 판매 쿼터를 발표하자,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쁘르따미나는 지난달 26일 밤에 쿼터 시행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조금 삭감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은 크다. 정부가 보조금 유가 인상에 나섰던 2013년에 자카르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기름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지율 대폭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조꼬위는 지난 27일 행사차 발리에 있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BY) 현 대통령을 만나 퇴임 전에 유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는 에너지 보조금으로 370억달러가 책정돼 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 기관 LSI가 최근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 가운데 73.2%가 유가 인상에 반대했다. 찬성한 비중은 21.5%에 불과했다.
사회 개혁도 시급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들 중 절반은 일일 2달러 이내의 돈으로 살고 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일부 도시를 벗어나면 빈곤은 만연해 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불평등도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부패 척결도 조꼬위 앞에 놓인 숙제이다.
일각에서는 조꼬위의 역량이 과대 포장됐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시장으로서는 적합하지만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 대통령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리에서 만난 40대 택시 기사는 "조꼬위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듣는 것을 즐긴다. 하지만 큰 국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전문가인 콜린 브라운 호주 그리피스 대학 교수는 "앞으로 5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과거와 단절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새로운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조꼬위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조꼬위는 중소도시에서 수도로 옮겨오면서 역량을 키웠고 이제는 중앙 정부를 맡게 됐다. 그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안다"며 "5년 뒤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조꼬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즉, 여러 분야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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