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아낄 전 헌재소장 '종신형' 받게한 아뚯 지사는 몇년형 받았나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09-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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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낄 헌재소장에 10억 뇌물 줬던 아뚯 전 반뜬주지사 금고 4년형 선고받아
주지사 선거 이의 제기에 관련해 전 헌법재판소장 아낄 목타르 피고(재판에서 종신형 선고)에 뇌물을 건네 반부패범을 위반한 아뚯 피고(전 반뜬 주지사)의 공판이 1일 남부자카르타 꾸닝안의 반부패특별법정에서 이뤄졌다.
재판관은 피고 아뚯에게 금고 4년과 벌금 2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 아뚯은 지난해 10월 반뜬주 르박 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골까르당의 지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동생 와완(피고, 재판에서 금고 5년형)을 통해 아낄 목타르 전 헌재소장에게 10억 루피아를 전달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패방지위원회(KPK) 측은 피고 아뚯의 선거권 박탈을 요구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관 5 명 중 1 명은 "아뚯의 동생인 피고 와완이 주지사의 이름을 이용했을 뿐, 피고 아뚯이 직접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인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했던 것이다.
피고 아낄 전 헌재소장은 지난 6월, 르박군수 선거 외에도 총 15개 지자체장 선거관련 재판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입증돼 인도네시아 사상 첫 부패사범 종신형을 받았다.
아낄은 1998-2009년 골까르당소속 의회의원이었다. 그는 2008년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2013년 4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6개월 후에 그는 KPK에 자금세탁 및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됐다.
KPK는 아뚯과 와완(아뚯의 동생) 두 피고가 반뜬주정부 의료 기기 조달과 관련한 부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아뚯 반뜬 주지사와 와완의 부패혐의에는 그들의 가족이 모두 연루돼 있다.
이들은 선거소송에 관한 청탁혐의 외에도 남부 땅으랑 보건소 의료기기 입찰과정에서 와완의 아내인 남부 땅으랑 시장의 힘을 빌려 부정 입찰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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