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北 더이상 감싸면 국제적 위상 추락"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08-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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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합동방문단', 인니서 北인권관련 세미나 개최…"北인권 문제 亞에 부정적"
남북한 출신 및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단체와 북한전문매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합동방문단'은 2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모리세이 호텔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자세를 보여준다면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의 입장변화도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문단은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외교 분야에서 아세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온 인도네시아는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첫 대북인권결의가 채택된 이래 중국, 러시아, 쿠바, 수단, 짐바브웨 등과 함께 한 번도 유엔의 대북결의를 지지하지 않은 나라들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실태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심각한 문제로 확립됐고, 인도네시아인이 2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마르주키 다루스만)에 임명됐으며, 작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과 올해 초 조사보고서 발표에 이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필요성 논의로까지 진전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도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기에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주요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종교 및 언론자유 운동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압력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해 올해 3월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했던 대북인권결의에 '반대' 투표를 거두고 처음으로 '기권' 입장을 택했다.
북한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 지난달 조코위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정은 명의로 친서를 보내고 방북을 요청했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조코위 당선인 측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해 인도네시아와 북한 간 외교관계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방문단은 "북한은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제안과 요청 기회를 활용해 동북아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 조정자 위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감수하고도 계속 북한을 감싸려 할 것인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자문위원은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는 올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기권에 머물렀다"며 "이러한 자세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엔인권이사국 중 하나라는 점과 이 지역에서의 리더십에 비추어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외교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도네시아가 북한인권 문제에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자세를 보여준다면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의 입장변화도 기대된다"며 "북한인권 문제가 곧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과 유엔무대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국제펜망명북한작가센터, 나우(NAHU), 남북동행-탈북청년연합, 데일리NK,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전략센터,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등 8개 기관 대표, 임원, 주요활동 책임자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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