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로 도망친 해외도피사범 검거율은...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08-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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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외도피사범 미검거율 40%대로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국회도피사범이 발생할 경우 2명 중 1명은 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은 총 3890명으로, 2175명(55.8%)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사기로 인한 도피가 1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이다.
이중 강도나 위증으로 인한 도피자에 대한 미검거율은 75%에 달했으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부정수표단속범은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순으로 미검거율이 높았다.
도피국가별로는 중국이 7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584명,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4명 등으로 나타났고, 도피국가별 미검거율은 오스트리아가 56명 중 42명(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미국 70.3%, 홍콩 69.5%, 캐나다 68% 순으로 높았다. 일본(56.6%), 중국(46%), 인도네시아(41.5%)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야아 한다”며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달아나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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