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에 큰 숙제 남기고 떠나는 유도요노 정치 최고관리자 2014-08-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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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의 민주 정권을 이끌어온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오는 10월의 조꼬 위도도 차기 대통령으로의 정권 이양을 앞두고 있다.
긴 재임기간 중에도 유도요노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있다. 바로 연료보조금 문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5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독립기념일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대규모 재정개혁은 없었으며 오히려 세출에서 줄여나가야 할 석유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 보정예산에서 18% 늘렸다.
이에 대해 오는 10월에 취임하는 조꼬 위도도 차기 대통령이 새 정권 출범에 앞서 보조금 규모를 조정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유도요노 정부는 2015년 정부예산 중 433조 5천억 루피아를 보조금으로 할당했다. 이 중 각각에너지 부문의 보조금은 363조 5천억 루피아, 비에너지부문 보조금은 70억 루피아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현재까지 에너지 보조금의 대상이 잘못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정작 연료보조금을 필요로 한 계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인니 정부 세입출 계획은
내년의 세입은 올해 보정예산에서 8% 증가한 1,762조 3,0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정부는 세수를 10% 늘림으로써 목표달성을 노리고 있다. 세외 수입은 천연자원 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쳐,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출은 8% 증가한 2,019조 9,000억 루피아로 정했다. 보조금 지출은 8% 확대한 433조 5,000억 루피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전력용을 30% 줄이지만,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석유연료용은 18% 확대한 291조 1,000억 루피아로 크게 늘린다. 비에너지용도 30% 이상 증가한 72조 4,000억 루피아로 정했다.
석유연료용 보조금 지출액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86개 기관에 대한 예산액은 약간 감소한 600조 6000억 루피아로 정했다.
각 부처의 예산은 국방부가 14% 증가한 95조 루피아로 최대였다. 공공사업부가 0.2% 감소한 74조 2,000억 루피아로 뒤를 이었다. 교통부는 24% 증가한 44조 6,000억 루피아로 정했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0.1포인트 감소한 2.3%를 목표로 하고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보조금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유도요노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따르게 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도요노 정부는 차기 정권에서 예산 내용이 수정될 여지도 시사하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저소득층 생활에 영향을 주는 예산정책은 피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바스리 재무장관은 “보조금 삭감을 실시할지는 차기 정권의 관할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꼬위 정권이 보조금 삭감을 포함한 예산 수정에 얼마만큼 관여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이코노미스트 에릭씨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 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오는 10월 20일에 신임 대통령으로 조꼬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는 의회의 반대에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그는 “단, 조꼬위는 여론을 유도하는 것에 익숙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고 난 뒤 개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현지 언론은 조꼬위 차기 대통령이 이번 달 중에 유도요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예산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2015년 경제성장률, 5.6%로 설정
예산안에서는, 거시경제지표의 목표치도 설정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5.6%이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에릭씨는 “최근 성장률은 5%대 전반이지만 5.6%라는 목표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플레율을 4.4%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연료의 가격인상이 실시될 경우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꼬위 정권은 보조금 연료를 단계적으로 삭감할 방침을 보이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이 밖에, 원유가격을 1배럴당 105달러, 원유의 일 생산량을 84만 5,000배럴, 환율시세를 1달러=1만 1,900루피아로 설정했다.
◇2014~2015년 인니 국가예산의 거시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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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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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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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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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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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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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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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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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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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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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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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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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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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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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아 환율 비율(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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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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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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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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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채(SBI) 3개월물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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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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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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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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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1배럴,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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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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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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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일생산량(만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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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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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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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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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일생산량(만 배럴: 석유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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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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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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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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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si1님의 댓글
jasosi1 작성일조꼬위 대통령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