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꼬 위도도, 파격적 행정개혁 추진하나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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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정부 부처→27개로 대폭 축소하고 능력중시 관료사회 만들 것

조꼬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이 파격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는 19일 조꼬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정부 규모 감축, 공무원 보직순환, 조기퇴직 등 행정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개혁안은 조꼬위 당선인이 추진하는 주요 9개 정책실현을 위해서 마련됐다.

내용은 현재 34개인 중앙 부처를 27개로 축소하고 관료조직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능력에 따라 배치, 무능한 공무원들은 조기 퇴직시키는 등 파격적인 개혁안을 포함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조꼬위 당선인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9개 정책에는 농업 및 어업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창조적 경제 혁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인수위가 마련한 방안에는 무역 및 산업부 통합, 농업 및 어업 분야를 식품부로 통합 관리하고 연구개발부 및 해양부 신설 등이 있다.

인수위는 해양부가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도국가의 특성상 항구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해양 인프라 건설 지원하기 위한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꼬위 당선인은 동서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섬들 사이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10개 항구를 건설하고, 주요 도서 간 정기화물 수송을 위한 '해양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인수위는 정당 출신이 행정 관료로 일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당을 탈퇴해야 한다고 규정해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와 행정을 구분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방안은 오는 25일까지 조꼬위 당선인에게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꼬위는 오는 10월 20일 취임에 앞서 행정개혁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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