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세무국, 재무부 산하에서 독립하나 정치 최고관리자 2014-08-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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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충 및 징세체제 강화할 것… 세무국 독립 여부에 대해선 의견 엇갈려
조꼬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2015년부터 세무국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무국은 재무부 산하로 소속되어 있으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세수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꼬위 당선인의 경제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고문 스리 씨는 “세무기관은 재무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의 신규고용 및 해고 등의 인사권을 부여하여 징세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징세체제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나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양상이다. 인도네시아국립과학연구원(LIPI)의 라티프 아담 씨는 세무국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정부의 방침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경제금융발전소(INDEF)의 아흐맛 이코노미스트는 “세수목표 달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선 재무부 내에 두는 것이 낫다” 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가 수입은 타국에 비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둔화와 수출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비석유가스 부문의 세수 목표액은 기존에 설정했던 목표액보다 45조6천억루피아 감소한 988조5천억루피아로 낮아졌다. 7월 초순까지 세수목표액 달성률은 4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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