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ICW, 부패사범 ‘솜방망이’처벌에 분노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08-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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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부패감시(ICW)가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가볍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ICW의 법정의감시국의 에머슨 윤소 담당관은 “부패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패사범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영향력이 없는 것”이라 비난했다.
2014년 상반기 부패사범의 평균 징역형량은 0~4년이 지배적이었다. 2014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210건의 부패사건, 261명의 부패사범이 입건되었다.
ICW의 아라딜라 시저 법전문가는 3일 “해당 261명의 피고 중 193명(73.94%)이 1~4년 형, 44명(16.86%)이 4~10년 형, 4명(1.53%)이 10년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20명(7.67%)은 무죄로 풀려났다
2013년 상반기에는 232명의 부패사범 중 7명만 중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상반기의 210건의 부패사건으로 총 2,863조 루피아와 4900만 달러의 국가 손실이 발생했지만 죄값을 제대로 치르는 이는 없었다. 이렇게 큰 손실을 만든 84명의 부패사범에 대한 벌금형은 870억 4천만 루피아와 55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체 손실액의 2.25%에 그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ICW 측은 아낄 목타르 전 헌재소장에 대한 종신형 처벌이 매우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반부패법정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뒤 돈세탁을 해 온 아낄 목타르에 종신형(벌금 100억 루피아 별도)을 선고했다. 부패사범에 종신형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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