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장관은 있는데 차관은 없다? 계속되는 조꼬표 정치실험 정치 최고관리자 2014-08-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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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 정권, 전문가 장관에 앉히고 차관제도 없애나
조꼬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차기 정권의 내각 구성에 대해 차관직을 없앨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꼬 위도도 당선인은 차관의 직무는 각 부처의 국장에게 이관할 생각을 밝히며 “차관이 총괄하는 국가 예산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차관은 정치 출신 각료가 국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 전문가가 차관으로 장관을 보좌하는 제도로 유도요노 정권 제2기 때 설치된 제도다. 현재 34 명의 장관 중 19명이 정당 당원 출신으로, 18명의 차관이 보좌하고 있다. 조꼬위 당선인은 전문가 내각을 목표로 정당 출신인사의 선임을 자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드리노프 정치전문가는 2일 “차관이 필요없는 부처가 많다. 예를 들어, 공공사업부나 농업부의 경우 차관이 필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업무를 부서 국장이 직접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러나 특별히 외교부의 경우, 양자회담 등 여러 행사에서 각 직급별로 이뤄지는 회의가 많아 차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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