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새 정권 가장 큰 장애물은 재정난 정치 최고관리자 2014-08-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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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출범예정인 새 정권은 재정난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 출범하는 그간 성장을 방해해온 골칫덩이 인프라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4일자에 따르면 센트럴 아시아 은행(BCA)의 이코노미스트 데이빗은 “원자재 가격의 침체 등으로 세입의 대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세수 증가와 예산삭감이 인프라 개선 실현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확대를 위해 세무처리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자원 컨설턴트회사 우드맥킨지의 한 관계자는 예산삭감을 위해 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 조언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팜유 등의 원자재가 국가세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단, 이들 원자재 가격은 연초보다 약 9% 가량 하락해 수출액 증가가 예상보다 힘든 상황이다. 한편 자동차와 이륜차 판매량 증가 등으로 석유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경상적자가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용 석유연료 보조금도 최근 5년간 2배로 늘어, 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료용 보조금을 줄여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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