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테러자금 차단법 국회 전격 통과 사회∙종교 rizqi 2013-0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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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가 테러 활동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13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가 테러 자금 차단법 초안이 특별위원회에서 승인된 지 하루만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발견하면 이를 자금세탁 감시기관인 '금융거래 보고분석 센터(PPATK)'에 알리고 PPATK는 이를 조사해 사법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사법 당국은 PPATK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테러 자금 의심 계좌를 차단할 수 있다.
사법 당국은 PPATK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테러 자금 의심 계좌를 차단할 수 있다.
아당 다라자툰 위원장은 이번 법 통과로 테러단체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환영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국제테러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달성됐다”면서 “이번 법 통과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미르 샴수딘 법인권장관 역시 "새 법안이 사법당국이 테러 활동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당 위원장은 다만 "이번 법안이 오남용돼 권력기관이 시민의 은행 계좌를 멋대로 차단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2년 발리 연쇄 폭탄테러로 202명이 숨진 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대대적인 테러소탕 작전에 나서 주요 테러조직을 와해시킨 것으로 분석되나 소규모 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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