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경찰, 군에 의한 범죄자 대상 학대 연간 108건 사건∙사고 kooscott 2014-06-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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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권단체 꼰뜨라스(Kontras)는 26일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경찰과 군대에 의한 용의자 학대 실상을 밝힌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용의자 학대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군에 의한 용의자 학대 건수는 지난 1년간 총 10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의한 학대건수는 80건으로 교도관에 의한 것이 18건, 군 관계자에 의한 것이 10 건이었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학대에 의한 사망자는 20명, 부상자는 155명에 달했다.
꼰뜨라스의 보고 건수는 2010년 ~ 2011년 사이에 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 학대는 조사시 자백이나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고문을 하는데 주로 맨손이나 물건을 사용한 폭력, 심리적 공격, 식사와 의료 제한 등의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
특히 테러범이나 정치범뿐만 아니라 법적 방어 수단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중하 계층 이하의 사람들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학대를 받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꼰뜨라스의 앨리스 알 아즈 하르 씨는 현지 언론에 학대가 죽음까지 이르게 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
꼰뜨라스는 학대를 규제하는 법률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조사 시 학대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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