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담뱃갑 포장 규제 시행…효과 미지수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06-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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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흡연 억제를 위한 담뱃갑 포장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25일 보건부의 말을 빌려 담배 포장과 광고 등에 대한 규제 법이 시행되면서 담뱃갑의 절반 정도에 흡연 관련 질환 등 사진이 인쇄된 제품이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나프샤 음보이 보건장관은 "담뱃갑에 문구로 인쇄됐던 경고가 사진으로 대체됐다"며 "정부는 또 쇼핑몰, 병원 정부기관 등 공공장소의 흡연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포장 규정을 지키지 않는 담배 업체는 5억 루피아(약 4천200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담배 업체들이 재고 등을 이유로 기존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포장 규제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감독청에 따르면 672개 담배 업체가 판매하는 3천300종 가운데 409개 제품만이 보건부가 지정한 흡연 위험 경고 사진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모리스사(社)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담배업체 삼푸르나의 토미 헤르샤푸트라 대변인은 "새 규정에 맞춰 생산한 제품의 공급을 시작했으나 기존 제품 재고를 처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60%가 넘고 흡연자가 9천여 만 명이나 된다. 또 흡연 인구 중 60%가 빈곤층, 흡연 사망자가 연간 40만여 명, 간접흡연 사망자가 2만 5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되는 등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흡연 규제는 수백만 담배 생산농가가 큰 피해를 보는 등 담배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담배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가로막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담배 포장 규제법도 2009년에 제정됐으나 담배업계가 준비 기간 부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2012년 12월에야 시행령이 마련됐고 다시 18개월의 준비 기간 끝에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담배 업계는 정부의 흡연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면서도 이번 담뱃갑 포장 규제가 담배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담뱃갑에 경고 사진을 인쇄하는 것이 판매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판매목표를 지난해보다 20∼25% 늘려잡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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