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내년 국민건강보험 정부부담 20% 늘려 사회∙종교 rizki 2013-07-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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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0조루피아 규모…빈곤층 8,640만명 수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1월에 도입 예정인 국가사회보장제도(SJSN)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빈곤층의 건강보험료를 당초 안보다 24% 늘린다고 밝혔다.
인베스톨데일리는 9일자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보조금대상 석유연료비를 인상하여 재원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제도의 할당금액을 16조 1,300억 루피아에서 19조 9,300억 루피아로 늘릴 계획이다.
나프시아 보건장관에 따르면, 빈곤층 8,640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정부 부담액을 1명당 월 1만 5,500루피아에서 1만 9,225루피아로 늘린다.
그는 나아가 내년 1월부터의 건강보험, 2015년부터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과 연금제도 등의 도입을 향해 가는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이 최종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의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사회보장활동위원회(KAJS)는 정부가 결정한 빈곤층으로의 건강보험료의 지급액 규모에 반대하고 있다. 한명 당 월 2만 2,500루피아로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노조회의(KSPI) 대표이자 KAJS 사무국장인 사이드 씨는 이와 더불어건강보험 지금 대상을 수입이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 등을 포함한 1억 5,600만 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질병과 보험금 지급액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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