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인 ‘찬성’ vs 노조•학생 ‘반대’ 대규모 시위 예고 사회∙종교 dharma 2013-04-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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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까지만 해도 연료비 인상에 반대하던 정치계가 결국 ‘대국적 견지’에서정부의 유가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유도요노 정부는 그간 국민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 인플레 우려 등으로 번번히 실패하던 휘발유 가격인상에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태도변화는 보조금 만연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증가와 석유수입 확대,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압박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로 보여진다. 정당들은 그동안 내년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질까 걱정하며 포퓰리즘적 입장을 취해 왔었다.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번영정의당 대변인이자 국회 부의장인 모하맛 소히불 이맘은 지난 17일 “번영정의당은 개인차량에 대한 연료비 인상에 대해 찬성한다. 그러나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연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봤을 때, 현재 보조금연료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보조금연료에 대한 이중가격제는 시기적절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새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골까르당 해리 아즈하르 아지즈 의원은 “이번 연료가 인상에 동의하지만 정부가 이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미리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역장관, 농업장관, 산업장관을 지목하며 해당부처가 뒤따라올 인플레이션 압박을 견뎌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번영정의당, 골까르당과 함께 작년 연료가 인상안에 가장 극심히 반대했던 투쟁민주당 역시 지난해와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우픽 끼에마스 국민평의회(MPR)대변인이자 투쟁민주당의원은 지난 16일 “연료보조금 축소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절감된 예산이 인프라 건설에 곧바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정치권과는 달리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연료비 인상은 하루 평균 2달러(약 2,250원)에도 못 미치는 생활비로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아직도 전체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이슈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민심을 배경으로 일부 노동조합들은 다음주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노동자연합 회장 사이드 익발은 18일 언론에 “당장 오는 5월 1일 메이데이에 이어 오는 8월에도 1천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동자시위가 예정돼 있다”고 경고했다.
니닝 엘리똔 인도네시아노조연맹 회장도 최근 “정부가 연료비 인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비용이 급등하면 국민의 부담이 증폭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말에도 수 천명이 인도네시아 지역 곳곳에서 보조금 삭감을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었다. 지난 27일 자카르타에 3,500명 시위대가 2만2,000명 보안군을 향해 돌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으로 강제해산에 나서면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장면이 연출됐었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대통령궁 시위를 조직한 이슬람 무장단체 히지브 우트 타흐리르의 시위대는 “쓰레기같은 제도를 당장 폐기하라”며 “연료비 급등을 거부한다! 집권당은 거짓말쟁이에 사악한 반역자들”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외국인들은 항상 인도네시아와 같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착취하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민중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주장하며 폭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남부 수마트라섬 도시 메단과 동부 자바섬 수라바야에서도 시민 1만명이 모여 연료비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었다.
한편, 바수끼 자카르타부지사는 지난 17일 “이번 인상안에 대해 자카르타 지역에 많은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방안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국민들의 강력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가 연료비 인상을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유도요노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위험이 우려되는 가운데 줄리안 파샤 유도요노 대통령 대변인은 최근 “유도요노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으며, 개혁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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